((강추자료)) 행정소송 변론 대응관련 노하우 - 행정소송 실무중심 도움자료

목차

Ⅰ. 행정소송 대응요령
Ⅱ. 준비서면 작성요령
Ⅲ. 행정소송 수행요령
Ⅳ. 소송진행 단계별 보고 및 유의사항
Ⅴ. 불변기간표 등 행정소송 각종 서식
Ⅵ. 행정소송 실무 핵심정리

본문내용

Ⅰ. 행정소송 대응요령
*소송절차와 용어, 전자소송, 행정심판 절차, 국가·행정 소송의 검찰청 보고 절차, 답변서·준비서면 작성법, 단계별·유형별 수행 요령을 공유하며, 각종 사례와 판례는 국내 최대의 법률정보를 보유한 로앤비(LawnB) 전자법률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하며, 짧은(?)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행정소송의 답변서 쓰는 왕도는 없음
-답변서 작성법 관련 책자들은 마치 ‘자기계발서’ 읽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음
-답변서 스킬은 사건의 케이스별로 달라서 하나로 적용하기 힘듦
-증인심문 사항 정리도 많은 경험을 통해 엄선되게 정리 가능

* 사실심, 법률심 중심으로 사실심의 경우, 용어, 개념, 사실관계, 증거자료, 사실확인서 등이 중요하며 공직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대응가능한 재판이라고 생각됨, 반면에 법률심은 법률적인 이해가 수반됨으로 반드시 사건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해야 승소확률이 높아짐

*법령 ㅡ 판례 ㅡ 고시 ㅡ행정해석 순으로 답변할 때 중요도를 설정해야 함
ㅡ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유사 판례를 찾아서 정리
ㅡ법무사건 관리부서로 다양한 판결서가 모여짐으로 이를 참고하여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음
ㅡ재판부가 수고하여 고시를 찾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답변서 작성의 키 포인트
ㅡ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주장 근거는 각주나 표나 기타 형태로 반드시 제시해야 할 것임
ㅡ여러 사실관계를 긴밀하게 촘촘히 엮어둔 도표, 도해를 작성하는 것도 추천할 만함
ex) 사실확인서를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재판부가 각각의 사실확인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함
ㅡ법무부서의 사건 검토, 작성내용의 피드백 등 같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됨

*기존 대응했던 1심 준비서면, 판결문을 정독 / 상대방 주장 핵심파악 / 준비서면 완성
ㅡ이의신청, 심판청구 건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준비서면 대응 필요(소송 및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 관련 해당기관의 부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사건 자료와 증거자료 등 확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