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이행의소에 대한 장래이행판결 가부: (1) 민소법 제20 다툴 수 있다. 97. ... 청구병합의 경우 소가산정: 민소법 제27조 제1항, 2항 여러 청구의 값 합산/ 소송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손해배상’이라 함은 주된 청구의 이행을 ... 객관적 선택적 병합: (1) 판례 - 이행의소의 소송물을 구소송물 이론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으로 보는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위가
항소장은 제1심법원(민소법 제397조 제1항)에 제출한다. 2. ...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기타의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종료로써 만료된다(민소법 제170조). ... 항소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판결의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민소법 제296조 제1항).
가사소송사건의 종국재판은 판결로써 하고(가소 12조, 민소 183조),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제1 심종국재판은 심판으로써 한다(가소 39조 1항). ... 판결은 선고로써 효력이 발생하며(가소 12조, 민소 190조), 심판은 원칙적으로 이를 받을 자가 고지를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가소 40 조). ... 가족법 전반 및 가사사건 및 가정법원의 개요 검토 (법학) 1.
그 이후 부산지방법원은 민소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의 의거하여 본 사건 소송을 관할법원의 하나인 ... 이에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소재지의 법원이 관할 한다고 규정한 것은 원고는 피고의 법정에 따른다는 로마법 이래, 대륙법의 일반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 즉, 계약으로 인해 해당하는 이행지를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물 인동청구 이외에도 해당되는 채무에 대해서 민법 제467조 2항에 의거하여 지참채무를 원칙에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의
집행권원은 민사집행법, 민소법에 규정된 집행권원과 두 개의 법 외의 법률에 규정된 집행권원으로 나뉜다. ... 민사집행법 강제집행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실현하는 절차이다. ... 민소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지만,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학설은 일치한다(곽윤직 101면). (3)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 이 경우에 같은 訴를 다시 제기할 수 없음은 민사소송법에 규정이 있다(민소법 267조 ... 즉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하고(소구력), 그 이행판결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청구하는 것이다(집행력). ... 강제력이 없는 채권에 대한 법적 검토 (채권법) Ⅰ. 불완전채무 1. 종류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송비용의 상환청구의 경우 법원이 판결을 할 때에 주문에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에 관하여도 언급하는데, 당사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고 민소법 제110조에 의하여 ... 만약, 미리 청구할 필요가 불필요시에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이행의소와 병합하였을때 현재 이행의소 부분은 인정하고 장래이행의소 부분은 기각 또는 일부 ... 때문에 원칙적으로 장래 이행의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보통재판적의 검토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민소법 제2조). 보통재판적은 피고가 사람이라면 주소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동법 제3조). ... 따라서 부산지방법원은 제12조의 특별재판적도 갖는다. 3) 불법행위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법 제18조 1항). ①불법행위에 관한 ... 여기의 재산권에 관한 소라 함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만이 아니라,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불법행위·부당이득·사무관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도 포함된다.
합병승인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 계속 중 합병등기가 경료되면, 소변경(민소법 262조)에 의해 합병무효의 소로 변경 가능. [1강] [이사의 보수청구(2016다241414, 241522 ... 불발효설(다수설, 민소법에 따라 결의불발효의 소) 2) 판례 = 정관의 변경결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로 회사가 ... 합병무효판결은 소급효가 없어 합병 이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권리처분이나 의무이행한 경우 그 가액에 따른 현존가치로 환산해 청산해야.
또한 각종 공해방지법에 시민이 법원을 통하여 공해법의 집행을 보조, 감독할 수 있게 한 시민소 송이 마련되어 있다. ... 그러한 대책 중 법적인 영역에서의 대안이 바로 단체소 송의 도입 논의였고, 단체소송에 대한 해석론적, 입법론적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 시민소송에서의 권리구제 방법으로는 이행강제 가 처분명령제도와 민사벌금제도가 있다. (2)독일 고도의 산업화를 이룬 독일은 그만큼의 심한 환경오염을 경험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여러모로
쌀은 영양소의 균형이 우수한 작물이다. 쌀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적절히 배분되어 쌀밥만으로도 기본적인 영양소 섭취가 가능하다. ... 민소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상급기관인 관찰사, 비변사, 국왕에까지 호소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암행어사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 여기에는 채무 이행 요구, 물건의 매매대금 지급 관련 등이 있다. 민간에서 행해지던 고리대에 관한 것도 적지 않았다. 농민적 권리를 둘러싼 갈등도 민장의 의제이다.
이처럼 민소로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에 호소하거나 등소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 또한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 알려진 공부법이 있습니다. 지금 그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학’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 ‘대학’을 학습합니다. ... 다음으로 개인 간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채무파종 이후에는 경작권을 지주가 빼앗지 못하는 것이 사회관습이었습니다.
참가신청 을 당사자 쌍방에 알리기 위하여(민소72②), 혹은 소의 취하를 상타난다. ... 자력집행력이란 행정행위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청 스스로 강제력에 의하여 의무를 이행시키는 것을 말하며, 자력제재력이란 행정행위에 대한 과거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정벌을 부과하는 것을 ... 2) 행정행위의 공정력(公定力) 3) 행정행위의 불가쟁력(不可爭力) 및 불가변경력(不可變更力) (1) 불가쟁력(절차법적 효력) (2) 불가변력(실체법적 효력) (3) 불가쟁력과 불가변력과의
종중의 당사자 능력 인정여부: 민소법 제52조 비법인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4. ... 종중 구성원 전원 명의 소제기 가부: 민법 제275조 1항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총유재산에 관한 소는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결의를 ... 차임지급의무는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고, 이는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38.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을 피고로 하여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법 12조. ... 보통재판적의 검토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민소법 제2조). 보통재판적은 피고가 사람이라면 주소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동법 제3조). ... 따라서 부산지방법원은 제12조의 특별재판적도 갖는다. 3) 불법행위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법 제18조 1항). ①불법행위에 관한
거소지와 의무이행지(민소 8조 전단, 후단) 재산권에 관한 소를 우, 거소지는 피고의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만 인정되는 보충적인 재판적이지만, 민소법 제8조로 직접 특별재판적으로 ...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다(제8조 후단). ①여기서 ‘재산권에 관한 소’에 계약상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소가 포함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 사안의 경우, 만약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까지 제8조의 ‘재산권에 관한 소’라고 본다면, 피고인 (주)안전고속의 거소지라고 볼 수 있는 부산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의무이행지인
검토 판례에 따르면, 조합은 계약관계로써 단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실질이 없고, 민법이나 민소법에 조합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 다만, 예외적으로 보존행위(민법 제272조 단서)와 조합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수동소송(민법 제 712조)은 조합원 각자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공동소송으로 하는 경우도 통상공동소송이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에 흠이 있어 부적합한 소가 되므로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수행하여야 한다.
민사조정법 제34조 불변기간 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4 불변기간 5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 2주일 민소법 제470조 불변기간 6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제소 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판결 선고일로부터 3년 민소법 제491조 1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 중요한 사실이나, 의문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표 순번 업무명 처리 기간 근거 법조항 비고 1 상소제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민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