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하여 이로부터 우리 민법이 물권행위에 관하여 유인주의를 채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 3.무인성과 독자성과의 관계 물권행위의 유인, 무인 문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 물권행위의 유인 무인의 문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비로소 일어나는 문제이다. ... 따라서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제로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물권행위의 무인성과 유인성 개념과 그 이해 -물권행위의 유인성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부정하고 채권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 문제의 소재 “물권행위는 채권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가” 라든가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되면 물권행위도 효력을 상실하는 가” 라는 질문은 물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에 ... -물권행위의 무인성물권행위의 효력을 그 자체의 요건만으로 결정하고 그의 원인이 된 채권행위의 무효, 취소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론이다.
제203조가 물권행위무인론의 근거 규정이라고 하여 물권행위무인론이 법률상 근거있는 것임을 이야기 하기도 한다.) ... 무인성 학설대립 물권행위의 무인성이란 물권행위의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따로 독립해서 행하여진 때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물권행위도 ... 이는 실정법에 물권행위의 개념과 소위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에 대해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는데서 기인한다.
물권행위의 무인성과 유인성 물권행위의 무인성과 유인성 목차 1.서설 2.물권행위의 독자성 (1).의의 (2).학설과 판례 1).독자성인정설 2).독자성부인설 3).판례 3.물권행위의 ... (대판 75다1394)> 3.물권행위의 무인성.유인성 (1).의의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의 관계와 관련하여 다시 물권행위의 무인성 여부가 문제된다. ...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 민법이 명문규정을 두지 않아서,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견해와 유인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2).학설과 판례 1).무인성설 물권행위의 무인성설이란
물권행위무인설 물권행위의 효력은 채권행위의 실효로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음. 물권적 법률관계의 법적명확성을 위해 필요함. Ⅲ. 판례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부정함. ... 채권행위의 실효는 물권행위에도 영향을 미쳐 말소등기 없이 소유권이 甲 에게 복귀하기 때문. (2) 무인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근거임. ... 의의 물권행위 채권행위가 따로 독립해서 행해진 때 채권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물권행위의 효력이 어찌 되었는가의 문제이다. Ⅱ. 학설 1.
사실 관계의 적용 1)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따를 경우,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한다면 X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물권행위는 유효가 된다. ... 검토 - 물권행위의 무인성은 거래의 안전은 보호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악의의 제 3자도 보호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2) 물권행위의 상대적 무인론 - 원칙적으로는 무인적이지만 ... 무인론을 따르게 된다면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별개의 행위이므로, 채권행위의 유효성과 물권행위의 유효성이 따로 인정된다.
물권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특징을 물권행위의 무인성이라고 한다. (1) 학설 0) 무인설 ? ... 또한 물권행위의 처분행위성으로부터 무인성이 도출된다. ① 무인성을 인정함으로써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상의 약점을 보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② 등기공무원의 ... 함께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당연히 전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상대적 무인설 ?
물권행위의 무인성·유인성 Ⅰ. ... 물권행위에 관하여 그 개념조차 부인하는 물권행위부인설을 취한다면 물권행위의 유인성·무인성설 물권행위의 무인성설이란 물권행위의 효력을 그 자체의 요건만으로 결정하고, 그의 원인이 된 ... 물권행위의 무인성·유인성의 문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경우에만 일어난다.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Ⅰ. 서설 (1) 물권행위의 개념 흔히 「물권행위」는 물권의 득실변경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그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설명되고 있다. ... 무인성 1) 독자성의 문제 물권행위가 물권적 의사표시와 더불어 공시방법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파악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면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와 완전히 합체되어 행해지는 경우는 ... 무인성 인정설도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의 효력여하에 따르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한다.
그렇다고 하여 이로부터 우리 민법이 물권행위에 관하여 유인주의를 채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 3.무인성과 독자성과의 관계 물권행위의 유인 , 무인 문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 물권행위의 유인 무인의 문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비로소 일어나는 문제이다. ... 따라서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제로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채권행위에 의하여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채권행위와 단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물권행위의 무인성론이다. Ⅱ. ... 意義 물권행위의 무인성문제는 물권행위의 원인인 채권행위가 부존재, 무효, 취소, 또는 해체된 경우에 그 영향으로 인하여 채권행위의 이행문제로 행하여진 물권행위도 무효가 되느냐에 관한 ... 無因設 (1) 根 據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근거로서는,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서로 다른 시기에 별개로 행하여지므로 그 유효성도 따 로 결정해야 한다.
즉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견해는 동시에 무인성을 부정한다.(유인성설) III. 물권행위의 유인성·무인성 1. ... 의의 (1)물권행위의 무인성의 문제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의 불성립. 무효. 취소. ... 또한 물권행위의 처분행위성으로부터 무인성이 도출된다고 한다.
이와 함께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당연히 전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2. ...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해야만 물권행위의 무인성과 유인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상대적 무인설에 의하면, 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무인성을 띠지만, 당사자가 유인으로 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유인이 된다.
3.물권행위의 무인성과 독자성 1)의의 물권행위의 독자성은 물권행위가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독립된 것인가의 문제이며, 물권행위의 무인성은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의 불성립·무효·취소· ... 함께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당연히 전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 물권행위의 유인·무인의 문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제기될 수 있으며, 독자성을 부인하면 물권행위는 당연히 유인성을 띠게 된다. 2)물권행위의 독자성 가)문제제기
물권행위의 무인성 2.1. ... 의의 물권행위의 무인성이란 물권행위의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부존재/무효/취소/해제 등의 사유로 실효된 경우에도 물권행위 자체가 유효하다면 그 물권행위는 채권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 본론 - 독자성과 무인성 1. 물권행위의 독자성 1.1 의의 물권행위의 독자성은 물권행위가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금액의 기준은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이득일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판시하고 있다. (5)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무인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 반면에 유인성을 입정하는 견해는 계약의 해제에 의해 물권행위도 유인적으로 당연히 소멸하기 때문에 물권도 당연히 복귀된다는 입장이다. ... 결어 을의 계약 해제로서 판례의 입장인 유인성에 따라 채권 행위가 실효되어 물권행위도 효력 상실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또한 무효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