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 소유자의 물권적청구권 중 소유물반환청구권 > 1. 요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자가 ? 목적물이 자기 소유라는 점과 ? ... 반면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채권적 권리가 이에 포함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3) 이 요건은 반환청구를 방해하는 소극요건에 해당하며, 따라서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 나아가 매도인의 물권적청구권에 대하여 제568조의 재산권이전청구권도 “점유할 권리”에 해당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도 이에 해당한다.
수 있는 권리이다. (2) 물권적청구권의 종류 (침해의 모습에 의한 분류) 1) 물권적반환청구권x 타인이 권한 없이 물권의 목적물을 전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할 ... 물권법 레포트 주제 : 계약상의 반환청구권과 물권적청구권 : 대판(전) 1994.1.25, 93다16338 Ⅰ. ... 반환청구 당시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모두에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3)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 물권적청구권은 물권의 존재로부터 당연히
물권적청구권의 종류 (a) 물권적반환청구권 (b)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c)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2. 물권적청구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 IV. 물권적청구권의 성질 1. ... 갑 은 을 에게 물권적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나무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을 도 갑 에게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나무의 제거를 청구하였다. ... 즉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地役權과 抵當權에서는 물권적반환청구권 은 인정되지 않는다(제301조, 370조).
제 2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하되, 이 때의 물권적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점유자와 본권자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바로 ...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반환청구권과 물권적청구권의 경합 여부가 문제되는 범위를 먼저 고찰한다. 매매계약이 무효?유효? ... 제 2장 不當利得返還請求權과 다른 請求權과의 關係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물권적청구권의 관계를 중점으로...) Ⅰ.
소유권을 기반으로 물권적청구권은 물건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 소유권을 바탕으로 소유권을 기반으로 소유물 반환청구권이 있다. ... 나눌 수 있는데 반환청구권의 경우 점유권을 기준으로 제204조로 타인의 권한없이 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반환을 청구해 빼앗긴 점유를 회복하는 권리이며, 방해제거청구권의 점유권 기준으로 ... 본론 1) 물권적청구권의 의의 2) 물권적청구권의 종류 3) 물권적청구권의 특징 3. 결론 4. 참고문헌 1.
이 경우 A의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과 B의 물권적반환청구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 하지만 ‘정원석’이 A의 토지에 굴러가게 된 것은 B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으로 B의 경우에는 A의 토지에 들어간 ‘정원석’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 즉 목적물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실현함에 있어서 물권적청구권은 물권이 본래의 권리상태로 돌아가게 하기위해서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다.
. (2) 물권적청구권의 종류 물권적청구권은 크게 반환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으로 구분된다. ... 반환청구권이라는 것은 타인이 권한 없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로부터 점유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차이점 (1) 물권적청구권의 개념 (2) 물권적청구권의 종류 (3) 물권적청구권과 소멸시효 2.
즉 갑은 병에게 물권적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지 못하고 이 경우 을에게 매도액상당의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물권적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요구가 아닌 부당이득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 즉, 갑은 목적물 자체의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며 다만, 을에 대하여 해당 목적물의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1) 다만 스위스 민법처럼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즉, 종래의 통설에서와 같이 물권적청구권의 본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이해하여 물리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물권적청구권의 본질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 종래의 통설은 부당이득의 유형에 대한 구별은 하지 않았으며, 원물 반환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물권적청구권만이 적용된다는 태도를 보여왔는데, 그 근거로 “물권적청구권의 본질을 부당이득으로 ... 점유물 반환의 근거 1.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 3. 양자의 관계 Ⅲ. 부수적 이익조정의 근거 1.
물권의 복귀에 대해서는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나뉘는데 채권적 효과설은 계약해제가 채권행위의 해제의 효력만을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물권이 당연히 복귀하는 것이 ... 물권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물권적효과설로 구분된다. 1) 청산관계설 청산관계설은 해제의 효과로 계약의 모든 채권 채무관계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관계로 변경된다는 견해이다 ... 원물반환 - 급부된 것이 특정물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 - 금전의 경우에는 금전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 종류물인 경우에는 받은 물건과 같은 종류
물권적청구권은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4조 내지 제206조)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213조, 214조)이 있으며, 각각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 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에 의하여 물권이 방해되고 있는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방해제거청구권은 점유의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물권이 방해되고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 물권적청구권이란, 물권의 지배권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기 때문이다.
물권적청구권은 점유권에 기하여 점유보호 청구권 및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 반환청구권, 방해제거 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존재하고 있다. ... 물권적청구권 물권적청구권은 물권의 실현이 방해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 혹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물권적청구권 물권법 1. 물권법정주의 2. 물권적청구권 1. 물권법정주의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에 대해서 법률이나 관습법을 제외한 상태에서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채권적청구권, 물권적청구권, 가족법상 청구권 등 각종 청구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그 청구권이 기초하는 권리 및 법률관계에 ... 상대적 무효설에 의하면 채권자취소권행사에 의한 그 취소의 효과로는 채무자에 의해 일탈된 목적물은 그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되어야 한다. ... 이러한 관점에서 반환된 목적물의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회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채권자가 그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행위자가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청구권도 없었음에도 영득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영득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물권적? ... 채권적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그 영득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 이에 의하면 행위자에게 반환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 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물권적반환청구권 : 물권의 객체인 모적물의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그 반환이 거부되는 경우에 물권의 침해를 받은 물권자가 점유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은 물권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의 침탈 및 반환거부 이외의 방법으로 물권의 행가가 방해되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 물권적청구권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엄정상대설은 화물상환증의 교부를 민법상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의 한 방법으로 본다. 즉 민법 제190조의 예시규정으로 보며, 결과적으로 물권적 효력을 부인한다. ... 이로부터 화물상환증은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이 인정된다. 채권적 효력이란,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물권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엄정상대설과 달리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90조의 예외규정으로 보며, 절대설과 엄정상대설의 절충적 입장으로서 다수설이다.
이를 위하여 그 진정한 물권자에게는 물권적청구권의 성질을 갖는 등기청구권이 물권의 효력으로서 생긴다고 하여야 한다. 2)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써 ...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B는 그 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문제] A는 그 노트북을 반환하여야 하는가?
결국, 물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1995. 12.5. ... 선고 95 24241 판결에서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며, 만약 청구권이 아니 물권적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 니한다. ... 즉,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과 같은 물권적청구권의 경우에는 변론 종결 후 승계인에 대해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판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인도에는 현실인도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이 있다. ... 물권적청구권설에 비하여 판례에서는 채권적청구권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간취득자가 빠지고 최초양도인에서 최종양수인에게 등기가 이전된 경우를 중간생략등기라고 한다. ... 각각의 물권은 그 물권에 기한 효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산권이라는 물권의 본질에서 대세적 효력, 우선적 효력, 물권적청구권이 나온다.
그리고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유동적 무효상태의 매매계약이 목적물의 수용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그 보상금에 대해서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반면, 채권자의 손해를 한도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는 초과이익을 단순 채무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과 대상청구권 당사자 사이의 민법상 위임관계를 ... 대상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이다. 채권자가 이를 행사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청구권은 채권자의 권리이므로 채무자가 본래 급부에 갈음해 대상을 급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