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 나. 민법 제13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6.14. 선고 91다7620 판결(공1991,1922), 1991.12.24. ...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배당기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결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아울러 2004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증권거래법상 분기배당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판례의 내용 1) 대법원 1996. 9. 10. ... 판례의 비교 1)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에 대한 판례비교 ① 96다25363 판결의 요약 96다25363 판결에서는 천연과실인 새끼 돼지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 수익권을 ... 양도담보의 목적물은 유동집합물이라는데 차이가 있다. 2)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에 대한 판례비교 ① 74다1564판결의 요약 양도담보에서 양도담보권자는 교환가치만 지배하면 된다.
선고 98다50869 판결)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6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 판결요지】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그 소유자의 승락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 공연히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에는 그 점유자는 시효에 의하여 그 토지위에 지상권유사의 물권을 ... 다른사람 소유 토지 위에 그 소유자의 승락없이 분묘 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 공연히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 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그 다른 소유 토지 위에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중간생략등기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 판례의 견해 [2],[3] 사례의 풀이 중 간 생 략 등 기 Ⅰ. ... 합의에 관한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② 판례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미등기전매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로써 순차 매도한 당사자 ... 의의 물권변동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고 현재의 물권관계만을 기재하는 등기를 총칭하는 것이다.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 I. 서설 1. ... 따라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중간생략등기가 금지되었고, 위반시에는 강력한 제재가 마련되었다. II. ...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05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라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 이에 대하여 제201조의 적용이 있더라도 제75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교과목명: 물권법 주제: 부동산 이중매매의 사례를 찾아 예시하고, 부동산물권변동과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을 논하시오. 1. 서론 2. ... 본론 1) 이중매매의 법상정의 2) 이중매매의 사례와 물권변동 3) 미등기매수인의 법적지위 3. 결론 1. 서론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끝을 모르고 상승 중입니다. ... 따라서 이중매매가 법률 상 어떤 내용으로 정리되어있는지 살펴보고 이중매매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물권 변동의 내용과 이중매매의 내용을 좀 더 정교하게 분석해 보도록 합니다.
신탁자와 수탁자, 제 3자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진정한 소유권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을 통해 판례이론과 부동산실명법상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 ... 결론적으로 부동산실명법의 제정으로 실체적 관계의 정리와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한 거래관계의 혼동 및 제 3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함으로서 보다 명확하고 신뢰있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 단행본·학술지·학위논문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2 김영규, 『물권법』, 진원사, 2019 임건면·홍성민, “계약등기명의신탁을 둘러싼 몇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검토”,
계약해제상의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될 수 없다. 이미 급부받은 이득의 일반원칙에 의한 현존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의무가 생긴다. ... 제삼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고 보호범위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 다만, 판례에 의하면 원상회복의무 뿐만이 아니라 손해배상의무의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Ⅲ.
사례 살피기 (7 건 ) 28 강 경매관련법규 정리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차보호법 ) 29 강 경매 총정리 경매는 무엇인가 ? ... 21 강 가등기 22 강 경매낙찰 대급납부 및 소유권이전 23 강 부동산 인도방법 24 강 부동산 명도 25 강 배당순위 / 배당금액 26 강 실전배당연습 27 강 경매관련 판례 ... ( 근저당 / 전세권 ) 16 강 특수권리 / 실무경매 ( 무잉여취소 / 취하 / 취소 ) 17 강 법정지상권 18 강 분묘기지권 19 강 유치권 ( 특수권리 ) 20 강 유치권 판례해석
이와 관련된 민법 제48조와 제186조 그리고 제187조를 동 사안에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고 논평하고자 한다. 2. 학설과 판례 가. ... 이런 취지에서 볼 때 물권법의 절대권적 성격이라는 것은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에 의해 뒷받침되며, 부동산의 경우 그 소유권자가 자신의 부동산 위에 발을 딛고 서서 그 권리자임을 ... 출석수업 과제물(평가결과물) 표지(온라인제출용) 교과목명 : 물권법 학 번 : 성 명 : 강 의 실 : 지역대학 호 연 락 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한 물권변동 ②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 ③시효취득 3)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①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②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 ③시효취득 4)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 이상의 내용을 쉽게 정리해보면,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크게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으로 구분되고, “위조, 무효, 취소, 해제, 합의해제, 해제조건의 성취”라는 말이 있으면 ...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판례는 “구민법 시행 당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부칙 제10조에 따라서 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의 확장 리포트 서론 행정구제법은 행정처리의 합법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는 행정소송법, 심판법으로 정리된다. ... 단, 재산권에 포함되는 물권이나 채권은 모두 포함되며 토지 외에 정착한 대부분의 지적, 물적재산권을 보상 받을 수 있다. ... 규정되어 사례를 들어 손실보상 여부가 결정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사례가 없는 등 판례가 없는 경우가 있어 대법원의 판례가 다른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보통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리하면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한 것을 의미하며,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효력의 인정 여부 부동산실명법 제4조 1항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 부동산명의신탁 1) 개념 부동산 명의 신탁약정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 제 2조에 명시된 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자 ... 신탁자의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 여부 판례에서는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소유권이전 청구가 유효한 가를 살피기도 하였는데, 부동산실명법이 발효되고 유예기간이
계약자유 및 제한, 소유권존중과 제한, 과실책임에 대한 판례정리 《계약자유원칙 및 제한에 대한 판례》 대전고법 2018. 6. 20. 선고 2017누11679 판결. ...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소유권을 이루는 권능의 일부포기’로 볼 경우 소유권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영구 제한물권의 설정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며 공시의 원칙이나 물권법정주의와도 ... 다만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 권능의 대세적·영구적인 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3. 26.
성문법과 불문법 (성문화된 법과 성문화되지않는 선례,판례의 집결체) ※법은 생명은 법쳬계 선례구속에 원칙에 판례법체계 사건해결 ---> 판례정리 --->선결례정립 ---> 유사한 다른 ...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은 대한민국 민법의 한 개념으로 물권법에 관한 내용이며 다른 사람의 땅 위에 무덤을 세운 사람에게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 용익물권을 말한다. ... 법률조문 자체는 살아있는 법이 아니고 판례를 보고 비로소 살아있는 법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즉 법조문은 판례를 통하여 생동한다.
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제출용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 대한민국은 일정한 사실 상태와 일정 기간의 경과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제도라는 모두 인정하는데, 이는 민법 총칙 162조 이하로 소멸시효를, 물권법 제 245조 이하로 ... 즉, 물권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으며, 채권과 반대되는 구분도 규정으로 명시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해 보았다. ... 따라서 본론에서는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 [법학과 2학년]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반면 채권행위의 이행으로 물권행위가 행하여진 후 취소 사유가 채권행위에만 있는 경우는 판례상 채권행위가 효력을 잃게 되어 물권행위 효력도 상실되며 취소권자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 위의 표를 기준으로 무효행위를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절대적 무효 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라 함은 '10세 이하의 유아, 백치(白痴), 니취자(泥醉者)‘ 등 의사능력이 ... 비단 무효와 취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민법의 각론과 총칙, 나아가 모든 법을 비롯해 최고의 근본규범인 헌법까지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는 진정한 법의 의의를 짐작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