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입장에서 ICC(2009) 약관은 테러리즘 면책의 신설을 제외한 포장불충분 면책 , 선주 등의 파산면책 등과 같이 면책범위가 축소되고 , 운송조항 , 항해 변경조항 등이 피보험자에게 ... 신증권과 ICC(1982) 약관 2009 년 1 월 1 일 공표된 ICC(2009) 약관은 ICC(1982) 에 비해 테러리즘 면책의 신설을 제외하고 포장불충분 면책과 선주 등의 파산면책 ... ICC(WA) 와 비교할 때 면책률이 사라졌다 . 그러나 면책률이 사라졌다고 하여 반드시 담보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
, 불내항 및 부적합면책 , 전쟁면책 및 동맹파업면책 ③ 보험기간 : 보험기간은 위험의 개시와 종료기간을 의미 2. ... 협회화물약관 3) 협회화물약관의 보상범위 ① 담보위험 : ICC(A), ICC(B), ICC(C) 로 규정 = 담보범위 ICC(A) ICC(B) ICC(C) ② 면책위험 : 일반면책
면책된다. 5. ... 면책사유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는 면책이 되며 전쟁 등을 원인으로 하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에 다은 약정이 없으면 ... 중과실면책금지 4. 보험자대위의 금지 2. 생명보험 ->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인보험이다. 1. 사망보험 2.
신약관은 담보 및 면책위험에 관한 19개의 개별약관으로 구성된다. ... 이 불감항 사실은 고지여부를 불문하고 감항능력에 대한묵시담보의 위반으로서 보험자를 면책시킨다. ... (B)조건과 (C)조건에서는 규정된 담보위험 이외의 위험을 부보하기 위해서는 특약 가입을 필요로 하는 반면, (A)조건에서는 면책위험을 제외한 일체의 위험을 담보하는 포괄책임주의를
헌법상 기본권⑴ 문제점(면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국배법 제5조의 국가배상청구권이 헌법상 기본권인지 문제된다. ... 만약 (국배법 제2조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면, 국배법 제5조의 영조물 책임의 면책사유 역시 인정될 수 없다. ⑵ 학 설학설은 ① 헌법 제29조를 근거로 한다고
또한 국회의원의 특권 중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제한과 폐지에 대한 여론도 분분합니다. ...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모두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자 보호받는 권리이기에 막연히 폐지하기보단 제한적인 법률을 두는 것입니다. ... 면책특권의 경우 국회에서 한 발언에 책임을 지지 않기에 모욕성 발언과 언행 무차별 공격, 사생활 폭로 등을 일삼아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 ③ 화재면책의 폐지 헤이그 규칙 하에서 실질적으로 면책되고 있던 선박에서의 화재를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면책의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다. ... 대해서는 당연히 면책(免責)되는 것으로 하는 동시에, 약간의 면책(免責) 사유를 인정한 것이다. ... 화주 측에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사실상 운송인의 면책이나 다름이 없다. ④ 면책리스트 폐지 헤이그 규칙의 제4조 2항의 (c)호에서 (q)호까지 열거되어 있던 면책리스트대로 양호한
외부적으로는 ‘면책권 확대’에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에서 코로나 19 피해기업 대출담당자의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범위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면책권으로 인한 업무 재량권 확대는 권력남용 가능성을 높이기에 개인적 감정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증을 심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면책적 효력’은 말 그대로 등기를 통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등기로 면책이 되는 건 사원의 퇴사등기를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실등기의 효력을 알아보자. ... 또한 등기 효력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는데 ‘설정적 등기사항’, ‘면책적 등기사항’이 바로 그것이다. ... 이 역시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 효력을 발생시킨다면 ‘설정적 등기사항’,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면책적 등기사항’이다.
’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⑵ 헌법상 기본권1) 문제점(면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국배법 제5조의 국가배상청구권이 헌법상 기본권인지 문제된다. ... 관련하여, 특히 ① 비둘기가 쪼아 신호기의 고장이 발생한 것임에도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인정될 수 있는지 ② 국가예산 부족으로 교차로에 경찰관을 배치하지 못한 사정으로 ‘면책사유 ... 만약 (국배법 제2조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면, 국배법 제5조의 영조물 책임의 면책사유 역시 인정될 수 없다. 2) 학 설학설은 ① 헌법 제29조를 근거로 한다고
또한, 국회의원이 면책 특권을 방패 삼아, 국회에서 망언을 일삼는 것과 정당 간 물리적 충돌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축소하여 좀 더 거짓없는 진중한 국회가 될 ... 하지만, 회기 중 발언에 대한 면책 특권으로 인해 강한 힘에 마땅히 따라야 할 무거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폭거로 입법부가 해산되어 국민의 의견이 대표자들을 통해 정치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87년의 개헌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하고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과 같은 여러 면책
그리고 기본조건에서 보험자의 면책위험으로 되어 있는 일반면책위험, 선박의 불내항성 및 부적합위험, 전쟁위험 그리고 동맹파업위험 줄에서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은 부가조건의 대상이 될 ... ICC(B)약관도 ICC(A)약관에서 같이 일반면책위험, 선박의 불내항성 및 부적합위험, 전쟁위험 그리고 동맹파업위험은 보상하지 않는다. ... 이 약관도 ICC(A)약관과 같이 일반면책위험, 선박의 불내항성 및 부적합위험, 전쟁위험 그리고 동맹파업위험은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점차 이 면책권이 경찰들의 특권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 미국 수사기관에는 ‘공무원 면책권’이 있는데 이 면책권으로 자신의 소관인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소송을 당하는 불이익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했으나 ... 흑인 강경 진압으로 촉발된 경찰의 면책 조항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이 제도가 정의롭게 적용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영 판단의 원칙, 즉 이사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조항을 상법이 직접 두고 있지는 않지만, 법원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사의 책임을 면책해 준 사례들이 있다. ... 다만, 회사의 이사는 경영과 관련해서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가 그의 경영상의 판단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기 위해서는, 즉 경영 판단의 ... 따라서 이것을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이상 이사의 책임은 면책되지 않으며, 이사는 결과적으로 회사에 대해 손해를 끼친 이상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폐지 : 위성항법장치, 지피에스 추적기술 발달 오늘날 더이상 항해과실 면책 존속 주장 어렵고 로테르담은 현대화 목적 제정 - 운송인 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 입증책임을 송하인에게 부여 ... 되돌아 가자는 미국 주장이 운시트랄 운송법회의에서 반영됨 -> 운송시장이 경쟁 지향적으로 변화하는 시점에 대형화주에게 으로 해운단체 = 국제해상운송 관습, 실무 바탕 작성 -항해과실 면책 ... , 책임한도액은 송화인, 수하인에게 유리, 운송인 주의의무 컨테이너 까지 확대, 갑판적 화물 면책 인정 x 위 주장 설득력 x + 운송주선인은 다양한 서비스0 해상이행당사자로서 책임부담
법리가 완화되고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물리적 후발적 이행불능으로 인한 경우 채무자 면책을 인정하는 판례와 상사목적 좌절로 인한 면책(Frustration of Adventure)을 ... 영미법상 Frustration 법리 제 1 절 의 의 영국의 경우 common law에서 계약의 구속력을 엄격히 인정하였기 때문에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채무자는 면책되지 ... Caldwell 사건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 예측하기 어려운 이행 방해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채무자의 면책을 인정해 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