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와 상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 -무면허·음주운전면책약관을 중심으로- I. 문제제기 II. 보험자의 면책과 상해보험에서 무면허·음주운전면책약관 1. 보험자면책의 의의 2. ... 이것은 상법 제659조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한 것을 ‘고의사고’만을 면책으로 한 것이다. ... 판례 또한 무면허운전은 이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보고 있다.
책임으로부터 면책의 항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공평한 논평과 비평의 경우도 면책의 항변이 될 수 있다. ... 명예훼손죄의 면책요건 1) 진실의 공표 진실증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 따라서 진실된 사실의 논평이라도 그것이 공적 활동과 무관한 때에는 면책의 항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면허·음주운전행위를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로 하는 것은 거의 당연한 일이었고, 이에 대하여 판례도 무면허·음주운전면책약관의 유효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하여왔다. ... 따라서 무면허·음주운전면책약관의 유효성을 논함에 있어서는 무면허·음주운전행위가 옳으냐, 그르냐의 윤리적 판단 위에 무면허·음주운전행위를 면책사유로 할 경우와 안 할 경우 어느 쪽이 ... 그러나 음주운전의 경우는 위험의 조건적 상대적 제한의 유형에 속하는 면책사유이고 또 음주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성 때문에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등과 책임조각사유 등이 있으며, 명예훼손에 특수한 면책사유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면책규정이 있다. ...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한 면책론 (한국과 미국 사례) * 언론보도의 면책요건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언론을 불신하며, 언론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지만, 언론이 지니고 ... 성격을 가진 표현에 대하여 면책을 허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2) 면책요건 ㅡ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우리나라의 대체적인 학설은 객관적으로 표현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있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면책된다. ... 명예훼손(모욕)의 면책사유 1. 공공성 또는 공익성 2. ... 민법에서는 형법에서와 같은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 면책사유가 민법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1) 면책특권의 의의 2)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가) 국회 및 국회의원의 특권 나) 인적 처벌조각사유 3) 면책특권의 성립요건 가) 주체 - 국회의원 나) 행위 ... - 면책의 대상과 범위 (1) 국회에서의 행위 (2) 직무상 행위 (3) 발언과 표결 4) 면책의 효과 가) 국회 외에서의 면책 나) 책임의 면제 다) 임기만료 후의 적용 2. ... 물론 국회 내에서일지라도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인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 것이 옳다. 1)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 국회 및 국회의원의 특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그러나 무면허 운전면책조항과 관련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모든 경우에 인정한다면 설문과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법의 및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 보험금지급청구에 대해 무면허운전시의 면책약관을 들어 거절할 수 없다. 5.
보험목적물인 선박이 발항당시 감항능력이 없었던 경우 선박 침몰시 보험자의 면책 여부 ▣ 서울고법 1989.11.8. ...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면책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선박은 콜롬보항 출항당시 감항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 피고의 주장 (1) 감항능력결여를 원인으로 한 면책주장 상법 제706조 제1호)에 의하면, 선박 또는 운임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발항 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하지만 이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판결문이 무면허운전의 면책에있어 점차 면책의 범위를 좁혀감으로써 현재 실무상 무면허운전에 있어 묵시적 승인으로 인한 면책의 ... {‘56 [자동차보험론] 자동차보험 무면허운전면책약관 해석에 관한 현행판례 고찰 Ⅰ 문제의 제기 자동차보험에 있어 무면허운전과 관련한 보험사의 면책과 관련하여 대법원전원합의체 90다카23899 ... (가)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이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한 종류로 규정함으로써 전원합의체판결이 규정한 것과 같이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로써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를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을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라고 하면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에 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면책사유의 설정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 무면허운전의 사실만 입증하면 면책되므로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상법상 규정된 원인에 의한 면책사유에 비하여 보험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된다. ... 적용대상 부정설은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을 사고발생의 원인과는 관계없이 사고 발생 시에 무면허 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태에 의한 면책사유라고 보고 위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서론 보험자의 보험금면책 사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자동차사고의 경우의 보험금 지급이 면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ㄹ 보험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어야 한다. ... ㄹ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면책 고의란 일정한 결과발생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조자 면책사유 1. 제조자가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키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2. ... 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자의 면책사유는 네 가지이며 기존의 EU지침을 수용한 것이다. 1. ...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4.
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써 소멸한 채권은 당연히 보증인에게 이전한다. (2)주채무자의 면책통지 의무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면책통지가 없는 경우 보증인은 ... 선의로 한 변제 기타 유상면책행위를 한경우에는 자신의 면책을 유효한 것으로 주장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Ⅲ.무부탁보증인의 구상권 1.구상권의 성립요건 주채무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 이때 제2변제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제2변제자가 변제 전 사전통지를 하였어야 한다. (3)사전통지 해태의 효과 제2변제자는 제1변제자의 구상권행사에 대해 자기의 면책행위가 유효하다고
§목 차 서 론 본 론 ★각 담보종목별 면책사유 [1]대인배상Ⅰ의 면책사유 [2]대인배상Ⅱ의 면책사유 [3]대물배상의 면책사유 [4]자기신체사고의 면책사유 [5]무보험자동차상해의 면책사유 ... 본론 ★각 담보종목별 면책사유 [1]대인배상Ⅰ의 면책사유 고의 하나 뿐이다. ... [6]자기차량손해의 면책사유 [7]자가용영업행위중 사고는 보험회사 면책 [8]피보험자 개별적용 [9]대인배상Ⅱ에서 면책되면 피해자는 자기 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지속시기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효과의 지속기간에 관하여 협약 제79조 (3)항에는 “본 조에 규정된 면책은 장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단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했더라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면책된다. ... 그 중 제79조 및 제80조는 면책(exemptions)에 관한 규정이다. 그 중에서 제79조에 대하여 본 논고에서 다루어 보기로 한다.
면책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첫째, 보존과 안전을 목적으로 또는 연구 목적의 사용을 환경에서 누리던 모든 면책 규정을 디지털 환경에서 더 이상 향유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침안과 ... DMCA에 의해 수정된 미국 도서관 등의 면책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미국 미국 저작권법은 제108조에서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에 대한 면책’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