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경감승진 기출해설 '가변차로 신호기 고장난 사건' 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매직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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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2년 경감승진 기출 「가변차로 신호기 고장난 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출 판: 도서출판 위민 동행북스
✔ 제 목: Magic 기출연습 경찰행정법_1권
✔ 시 험: 경감승진ㆍ육경간부ㆍ해경간부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대비
✔ 저 자: 심민
✔ 출 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수정ㆍ보완 업데이트
✔ 면 수: 294페이지
✔ 제 작: Google Docs 전자책
✔ 제 공: PDF 파일제공 및 Google Docs 뷰어권한 부여
■ 들어가며
-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정복하다!
- 셤 붙이는 쌤, 매직쌤! 민쌤(min-ssam)입니다!
: “이 책 한 권이면 경찰행정법 기출학습은 끝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교재가 바로 본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더 이상 기출문제에 대한 답답함이 없기를 기대하며,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없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처음으로 해설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정확하게 풀이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알기쉽게 설명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확실하게 압축한 교재
■ 교재내용
기출문제의 마법을 풀어라 !!
기출문제가 열리면, 경찰행정법이 보입니다. 기출문제는 수험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기출문제를 공부하면 예상문제가 보입니다.
기출문제의 학습은 우리 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수험방향을 선택하는 방향타를 제시해주는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의 학습사항이며, 지난 시기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온 바와 같이 경감승진, 경찰간부후보,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문제는 서로 돌고 돌아 동일한 또는 유사한 문제로 출제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답안작성. 3판)」과 함께 학습하시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문제 대비는 충분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모든 기출사례마다 사건명을 부여하여, 학습효과를 배가하였다.
✔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경찰공제회 사례해설)' 교재와 병행학습이 가능하도록, 답안의 100% 호환성을 기하였다.
✔ 답안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① 문제점 ② 학설 ③ 判例 ④ 검토」를 모두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 개정된 최신법령을 문제 및 답안에 전수 반영하고, 행정기본법을 답안에 포함하였다.
★ 구글독스 뷰어 권한 ★
(전자책 PDF 교재파일 외에) gmail 주소를 제출받아 구글독스 전자책 '뷰어' 권한을 부여해 드리며, 평생 소장 가능하고 업데이트 버전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ontents(목차)
1권
제1편 경감승진 기출사례
01 2015년 경감승진 기출 「콘서트 중지명령 사건」
02 2014년 경감승진 기출 「변심한 애인을 상해한 사건」
03 2013년 경감승진 기출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
04 ✔✔ 2012년 경감승진 기출 「가변차로 신호기 고장난 사건」 ✔✔
05 2011년 경감승진 기출 「아파트 위층 소음발생 사건」
06 2010년 경감승진 기출 「종업원 유조차 전복사건」
07 2009년 경감승진 기출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과 면허취소 사건」
08 2008년 경감승진 기출 「가스총으로 가스통 시위 제압한 사건」
09 2007년 경감승진 기출 「머리에 부상을 입은 자 지구대 방치사건」
10 2006년 경감승진 기출 「불쌍한 개인택시사업자 운전면허 취소사건」
목차
Ⅰ. 설문⑴의 해결1. 문제점
2. 헌법상 기본권
⑴ 문제점
⑵ 학 설
⑶ 검 토(법률적 권리설)
3. 국가배상청구권 인정요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⑴ 공공의 영조물
⑵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1) 문제점
2) 결과책임, 행위책임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절충설)
3) 사안의 경우
⑴ 손 해
⑵ 인과관계
4. 면책사유
⑴ 문제점
⑵ 불가항력
1) 문제점
2) 의 의
3) 判 例
4) 사안의 경우
5.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신호기 관리사무의 성질 - 「울산광역시 자치사무」
3.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4. 사무귀속주체 및 비용부담자
⑴ 문제점
⑵ 사무귀속주체
⑶ 비용부담자
⑷ 판단기준
⑸ 사안의 경우
5. 외부적 배상책임자 - 「배상책임자 선정」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병합설)
6. 判 例
7.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학 설
3. 判 例
4. 검토(사무귀속주체설)
5. 설문⑶의 해결
본문내용
Ⅰ. 설문⑴의 해결1. 문제점
(국가배상법 제5조를 그거로 제기한) 甲의 국가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신호기 고장에 따른 국가배상법(이하 국배법이라 한다) 제5조의 배상책임 인정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영조물 ②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③ 손해 ④ 인과관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신호등의 모순된 신호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잘못된 신호의 표출을 방지할 수 없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헌법상 기본권
⑴ 문제점
(면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국배법 제5조의 국가배상청구권이 헌법상 기본권인지 문제된다. 만약 (국배법 제2조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면, 국배법 제5조의 영조물 책임의 면책사유 역시 인정될 수 없다.
⑵ 학 설
학설은 ① 헌법 제29조를 근거로 한다고 보는「헌법상 기본권설」② 민법 제758조의 특별규정이라고 보는「법률적 권리설」이 대립한다.
⑶ 검 토(법률적 권리설)
생각건대, ① 헌법 제29조는 영조물 책임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② 국배법 제5조는 (국가 스스로 제공한 공공시설 등에 대한 특별한 안전확보의 책임을 인정하여) (민법상) 공작물 책임에 비해 영조물 책임의 범위를 더 넓고 엄격하게 묻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법률적 권리설이 타당하다.
3. 국가배상청구권 인정요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⑴ 공공의 영조물
「영조물」은 강학상 공물을 의미하며, 사안의 신호등은 인공공물로서 국배법상 영조물에 해당한다.
⑵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1) 문제점
국배법 제5조는 영조물의 ‘설치의 하자’와 함께 ‘관리의 하자’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인정범위에 관한 논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