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상기의 ICC(A)조건도 일체의 위험을 담보하고 있는 듯 보이나 각종 면책조항이 있어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4) 담보위험, 면책위험과 비담보위험 (1) 담보위험 보험자가 ... 즉 선원의 악행이 면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원의 악행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된 여러 가지 사고 중에 수뢰와 접촉을 한 위험이 보험자의 면책위험이고 선원의 악행은 여전히 담보위험이 ... 신 Lloyd's 보험증권하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6. 해상위험의 담보기간(보험기간) * 참고문헌 [해상위험의 내용] 1.
국제 보험 사고사례 통상적인 자연소모로 인한 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례 사고 개요 해운회사 주장 보험회사 주장 법원 판결 목차 선장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있어서 면책약관의 해석에 ... 관한 사례 사고 개요 해운회사 주장 보험회사 주장 법원 판결 통상적인 자연소모로 인한 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례 계약 체결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1996.7.25~1997.7.25 ... 선장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있어서 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례 계약체결 어선보통공제계약 체결 * 선박에 대하여 침몰, 좌초(배가 암초에 얹히는 현상), 풍파(세찬 바람과 험한 물결)
이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규정을 제정 및 시행함으로써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처음으로 감사원에 도입하였다. ... 또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대체하는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시행하였다. 그 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금 적극행정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 그 후에 2015년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하면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규정(제34조의 3)을 신설하였다.
다만, 선수가 국제수준의 선수가 되거나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승인받았는지에 따라 해당 선수의 치료목적사용면책은 제2항과 제3항의 절차로 ... 국제경기연맹 또는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가 도핑방지위원회에서승인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선수와 도핑방지위원회에 사유를 적시하여 해당 치료목적사용면책 ... 선수가 승인받은 치료목적사용면책을 국제경기연맹 또는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가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선수는 국제경기연맹이나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에 해당 치료목적사용면책을
단 선적지연이 천재지변이나 파업, 전쟁 등의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매도인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이 된다. ... 무역계약] 선적조건 (1) 선적시기 1/ 특정월 선적 2/ 특정 연월 조건 3/ 특정 기간선적 4/ 즉시선적 (2) 분할선적과 환적 1/ 분할선적 2/ 환적 (3) 선적지연에 따른 면책조항 ...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선적지연에 따른 면책조항 선적지연(delayed shipment)이란 약정된 선적기한 내에 약정물품의 선적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 일부 학부모 단체는 아동학대 처벌에 면책 등 예외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이러한 신속한 추진에는 면책권 부여에 동의하는 국민들의 찬성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도 한가지 이유로 보인다. ... 이에 아예 아동학대 면책 대신 수사 개시(開始)를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법령이나 제도 교육부 고시안이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두 번째는 ‘면책 특권’이 있다. 면책 특권이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특권을 말한다. ... 면책 특권 ? ‘국회의원의 발언 및 표결의 자유’라고도 불림 ? 1689년 권리장전에서 보장된 의회의 특권 중 하나 ?
해상보험의 사례 및 판례 1) 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례 Ⅲ. 글을 마치며 1) 시사점 및 해결방안 도출 Ⅰ. ... 위 사례는 해상보험의 사례로서 해상보험과 관련한 면책약관의 해석에 따른 상이한 주장과 판결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 사고선박에는 선장과 기관사 등이 없어 사고선박은 인적 감항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사고선박을 운항케 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경우에 면책을
아울러, 상법 제796조 각호의 법정면책사유는 항해과실 등의 경우와 같이 운송인의 책임을 종국적으로 면책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과실까지는 증명할 필요 없이 법정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 사실이 있었다는 것 등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는 점에서, 민법 제390조의 예시규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그 법적 성격 면에서 의문을 갖게 한다. ... 그러나 포괄책임주의라 하더라도 우연성이 결여된 필연적 위험이나 자연적 성질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특히 보험약관에 면책위험을 규정함으로써 그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CISG는 영미법의 면책주의에 따른 해결책을 추구하여 이행장애의 경우에만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 면책이 되면 특정이행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구제수단은 적용되지 않는다. ...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주요 국제 규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규정은 없고 제79조 제1항에서 장애로 인한 면책과 관련하여 규율하고
수정하는 증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구두증거배척의 원칙에 따라 보험증권의 성질을 증거증권으로 볼 것인가 요식계약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음 영국의 경우 (2) 증거증권성 (3) 면책증권성 ... 보험자는 보험증권을 제시한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무권리자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그 책임이 없어 면책된다는
보험급여의 면책 V. 수급권의 보호 *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급여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I. ... 보험급여의 면책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을 가입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보험자는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동법 제53조 제2항
규정된 위험 제외 ) ○ X X 피보험목적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어떤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의도적인 손상 또는 파괴 ○ X X AIG 해상적하보험 Part 3 , 면책사항 면책위험 ... 추락손 본선 , 부선으로의 선적 또는 하역작업중 바닥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한 매포장당 1 개의 전손 ○ ○ X 상기 이외에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멸실 , 손상의 일체의 위험 ( 면책조항에
학력이 면책특권이라고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것이다. ... 면책적 편견, 학력주의 6. 인재 선별기로서의 대학 7. 일의 존엄성, 절망 그리고 선거 8. 결론: 능력이냐 민주주의적 공동선이냐 가. 해법의 열쇠1, 돈을 가져가는 자 나. ... 면책적 편견, 학력주의 트럼프의 문제 해결사 코언은 대학에서 트럼프의 성적을 밝히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트럼프는 오바마의 성적이 아주 낮았다며 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