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점) ① 유실물법 제4조 ② 유실물법 제6조 ③ 민법 제253조 -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④ 대법원2010. 12. 9. 선고2010도891 판결 14. ... 선고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③ 대법원 1992.9.14. 선고 92도1534 판결 ④ 대법원2009.10.15. 선고2009도7120 판결 17. ... 제2013-5호 ④ 대법원2010. 12. 9. 선고2009다60305 판결 15. 다음 중 임금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법원도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광고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대법원2007. 6. 1. ... 한 것은 표시광고법이 정한 허위, 과장광고로서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2010. 7. 22. ... 법집행기관인 관할 구청장의 해석을 좇아 표시하였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14. 4. 10.
선고2018다236241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 서울고등법원2018. 5. 10. ... 사실관계(20점)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5점) 3. 자신의 의견(15점) * 대법원2020. 8. 13. ... 같은 이유로 소외 1 또한 2015년 6월 10일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출처 : 대법원2010.4.29. ... (출처 : 대법원2007.4.26. 선고2006두18409 판결 【건축허가취소】[미간행] ) 6)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그에 대한 쟁송기간이 경과했거나 심급을 다 거친 경우 에는 ... 판 례 평 석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부산고등법원2012.2.10. 선고2011누228 판결 목 차 Ⅰ. 주제 Ⅱ. 대상판결 Ⅲ. 사건의 개요 1. 원고 2. 피고 3.
경찰은 중학생이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 )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촉법소년 10. ... 인민혁명당 사건은 1974년 4월 군사독재에 맞서 대학생들이 궐기하자 당시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중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18시간 ... 이화여대 법학과 하모양의 살인청부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길자씨는 유방암 치료를 이유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검찰로부터 ( ) 허가를 받고 수차례 연장처분을
(대법원2012.5.10. 선고2012두1297판결) 3.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입증책임(증명책임) 판결요지[대법원2010.9.9 ... ≫심급제도 :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극법원으로 구성된다. (헌법제101호) 3.
1) 2007년 12월 14일 한화에스앤씨는 2차 유상증자를 실시함 2) 2차 유상증자에 의해 340만주가 증가함 6 2010년 경제개혁연대가 한화 이사에게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함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대법원2017. 9. 12. ... 판결이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판례이기도 하다.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의 성립여부 대법원2019.10.31. 선고2019 다 247651 판결 2. 이행거절과 계약해제 대법원2021.7.15. ... 선고2018 다 214210 판결 3.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요건 대법원2021.11.25. 선고2017 다 8876 판결 -목차- 1. ... 해당 계약은 체결일인 2005년 3월 6일부터 10년간 유효하며, 계약종료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계약종료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으로 5년씩 연장된다.
사건제목 및 번호 ① 사건 제목: 업무상과실치사[공2010하,2200] ② 사건 번호: 대법원2010.10.28. ... 선고2008도860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공2010하,2200]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07. 6. 8. 선고2006고단5987 판결[미간행] 2. ...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에 대한 판단 (대법원) 원심의 판결 이후 대법원에서는 사실조사 결과, 피해자를 관찰하고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 사건 제목: 수술 후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 사건 번호: 대법원2010. 10. 28 선고2008도8606 판결 1. ... 선고2007노 1686 판결 - 법률신문, 2010,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57338 ... 논의 대법원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구의료법(2007. 4. 11)에 따라 간호사에게는 ‘이러한 의사의 지시에 따른 진료를 보조할
대법원 판례 (2016.6.23. 선고2015다5194 판결)에 대하여 2. 대법원 판례 (2015.3.20. ... 대법원 판례 (2016.6.23. 선고2015다5194 판결) 2. 대법원 판례 (2015.3.20. 선고2012다118846, 2012다118853(반소)) IV. ... 선고2009나31323 판결). 참고로, 대법원2010. 9. 9.
형법 개정 이후 일부 개선 됨 (감경 10년~15년, 20년부터 심사) Q. ... 인권 등의 이유로 폐지 추진 입법부 인권과 국제 동향 이유로 폐지 추진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시 헌법 재판소 한국의 사회현실과 다수의 생명을 고려해 사형제 합헌 인정 대법원 ...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대법원2000. 3. 10. 선고 99도5312 판결) 2. ... 2010. 5. 13 선고, 2009도13463 판결) 판례 2) 대법원2017. 8. 23. ... 판결이유에 그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2014. 6.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