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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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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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다음 중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점)
㉠ 민법 제6조 -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 근로기준법 제67조·제68조 - 근로계약과 임금의 청구
㉢ 민법 제8조 - 허락받은 영업행위
㉣ 민법 제1062조 - 제한능력자의 유언행위

2. 다음 중 미성년자의 상대방 권리 또는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점)
㉠ 민법 제15조 제1항) - 미성년자의 상대방은 미성년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6조 제1항 - 미성년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철회권)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철회할 수 없음 : 제16조 제1항의 단서)
㉢ 민법 제16조 제2항 - 미성년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거절권)
㉣ 민법 제17조 제1항․제2항
-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제1항)
-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제2항)

3. 다음 중 상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민법 제1000조 제1항 -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② 민법 제1005조 -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③ 민법 제1009조 제2항 - 법정상속분
④ 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승인, 포기의 기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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