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약관종류별 위험담보범위 CONTENTS 협회적하보험약관 1982 구약관 신약관 런던 해상보험업자 협회 로이즈 해상보험업자 협회 “ “ All Risks 조건 W.A. ... (A) 조건 Institute Cargo Clauses (A) 협회적하약관 (A) 담보위험 본 보험은 다음의 제 4 조 , 5, 6 조 및 7 조에서 규정한 면책위험을 제외하고 보험의 ... (B) 조건 INSTITUTE CARGO CLAUSES(B) 협회적화약관 (B) 담보위험 본 보험은 다음의 제 4 조 , 5 조 , 6 조 및 7 조에서 규정한 면책위험을 제외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보아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면 약관에 따른 비전형계약에 있어서 위 사안의 약관내용에 있어서 리스회사가 목적물의 생산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 판례평석 시설리스계약의 약관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부인 (대법원95다51915 )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가. ... 리스계약의 형태를 비전형 계약으로 보아 동산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임대인에게 부여할 것인가 반대로 민법상의 전형계약인 임대차로 보아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 면책약관의 효력을 부인할 수
면책조항에 관해서는 협회적하약관(B)와 같다. 약관조항 담보위험 A B C 비고 제1조 1. ... 담보위험에는 당해보험에서 보통약관으로 당연히 담보되는 위험도 있고, 또 보통 담보되지 않지만 특정계약에서 특약을 통해 특별약관으로 담보되는 위험도 있다. ... 협회화물약관 A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내용면에서는 전위험 담보약관과 비슷하다.
그 이유는 구약관에서 신 약관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주 입장에서 담보범위가 구 약관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 신·구 약관의 담보위험 및 보상범위의 비교 신·구 약관에서 담보위험에 관한 규정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면책위험에 관한 규정에서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 개인적으로 해운경영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해상보험에서 특히 적하보험약관의 담보 범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 Lloyd's 보험증권은 본문약관, 이탤릭서체약관, 난외약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특별약관으로 증권이면에 ICC(A/R : 전위험담보약관), ICC(W.A : 분손담보약관 ... 먼저 구양식인 Lloyd's SG보험증권과 담보위험 그리고 약관을 살펴보면, 해상보험에서 보험자가 담보하는 해상위험에 관하여는 구양식인 Lloyd's SG보험증권의 위험약관(Perils ... 담보하는 위험을 합한 것이 ICC(WA)하에서 실제로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이 포장의 불완전, 부적합 6/ 약관에 의한 면책 (2) 전위험 담보내용 상기의 WA를 확대한 것으로
반면 신약관의 경우는 구증권 본문약관을 폐지하면서 대부분을 협회약관으로 흡수하여 독립성을 갖추었다. 신약관은 담보 및 면책위험에 관한 19개의 개별약관으로 구성된다. ... 또한 보험약관은 영국법준거약관을 삽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국내상법에 따라 1개월로서 한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 담보에 의해 고지가 필요 없는 사실 묵시담보나 명시담보를 ... 담보위험(보상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구증권상 위험약관을 모두 삭제하고 약관에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구약관의 A/R, W.A, F.P.A에 대응하여 ICC(A), ICC(B), ICC(C
해상손해 [3] 협회적화약관 1. 구협회적화약관 2. 1982년 및 2009년 면회적화약관의 담보위험 3. 2009년 협회적화약관 4. 신 ? ... 구 약관의 담보기간 [4] 적화보험의 실무 1. 해상보험의 실무 2. 해상보험증권 3. 적화보험조건의 선택 4. ... Policy"에 있는 위험약관(perils clause)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신협회적화약관의 (B)조건 제1조에도 담보되는 해상위험들을 열거하고 있다. 2.
과거 구약관은 해상손해를 중심으로 전위험담보(All Risks: A/R), 분손담보(With Average: WA), 분손부담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신약관이 제정되기 이전의 구약관은 수백년전부터 사용되어 약관의 문언들이 고어체인데다 낙후된 부분이 많아 이용하기 에 많은 불편이 있어서 새로 약관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 수출보험 2.1 수출보험의 의의 2.2 수출보험의 운영 2.3 담보위험 2.4 수출보험의 기능 * 참고문헌 [무역보험] 1.
지급된다. (2) 전쟁스트라이크약관의 담보위반규정 해상보험증권상 ITC의 많은 약관조항들이 전쟁스트라이크약관에도 준용되고 있으나, 담보위반조항은 전쟁스트라이크약관에서 제외되고 있다 ... 전쟁스트라이크약관의 상기 담보위반규정은 항해지역, 적하, 무역, 출항일자에 관한 담보위반의 경우에는 계속 보장하지 않고, 예인이나 구조작업에 관한 담보위반의 경우에만 계속 보장된다고 ... 왜냐하면 전쟁스트라이크약관에서 상기 제2조 준용조항에서와 같이 자체의 담보위반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보험자담보는 보험자가 위구 약관상에서는 전쟁면책 약관 중 정치 행정상 조치를 의미하는 구속, 억지나 억류가 포함되어있었다. 하지만 이는 전쟁과 관계가 없기에 수정했다. ... 담보의 특징 담보란 Warranty라고 쓰며, 실무적으로 Cover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된다. 담보란 입장에 따라 보험자담보와 피보험자담보로 나뉠 수 있다. ... 이 해상보험증권은 Insurance Policy라고 명칭하며, 앞면에는 주로 법적기재사항을 뒷면에는 보험약관과 특별약관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다.
Chapter .2 담보 / 면책 보험금 지급의 예 서비스제공 업체와 고객간의 사전협의 ( 약관설명 ) 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 ...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약관을 게시하고 있는 업체는 조사대상의 55.6% 에 불과 했다 . ... / 면책 보험금 지급의 예 서비스제공 업체와 고객간의 사전협의 ( 약관설명 ) 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
라고 규정되어 담보위험으로 처리되지만, ICC(B)와 ICC(C)에서는 이러한 문구가 없어 여전히 면책위험으로 처리 된다는 점만 차이가 있다. 2) 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 신협회적하약관의 ... 구약관의 ICC(A/R)과 마찬가지로 ICC(A)를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한다면 위의 담보위험범위보다 보험자의 면책범위가 실무상 더 중요하다. ... 각 담보조건 별로 담보위험범위로 ICC(B)와 ICC(C)는 열거된 위험범위에 대해 보험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구약관과 신약관 비교 4 ICC(A) 와 구약관 A/R 비교 : ① 담보위험과 범위는 표현방법이 다를 뿐 동일하다 . ② 제 1 조 위험약관의 내용과 A/R 제 5 조 전위험담보약관의 ... 분손담보조건 (With Average Clause, WA) : 보험자가 단독해손을 담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FPA 약관과 다르게 전손 , 공동해손은 물론 분손도 담보한다 . ... ICC(A) : 구약관의 전위험담보조건 (A/R) 에 상응한다 . 담보범위가 가장 넓고 손해가 약관에 의하여 면책되는 것이 아닌 한 모든 위험을 보험자가 보상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