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해상보험론 - 핵심 내용 정리(1)

소개글

본 자료는 박사수업과정에서 다루었던 자료로 [고급 해상보험론]에 대한 핵심 내용을 12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해상보험계약의 정의와 선박보험의 대상
(1) 해상보험계약의 정의
(2) 선박보험의 대상

2. 해상사업과 보험계약의 목적과 적법한 해상사업이 존재하는 경우
(1) 해상사업과 보험계약의 목적
(2) 해상보험계약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적법한 해상사업이 존재하는 경우

3. 선박보험 계약체결시 확인 및 유의사항
(1) 선박보험 계약체결시 확인 및 유의사항

4. 협회기간약관(선박)의 정의와 선박(ITC,Hulls)
(1) 협회기간약관(선박)의 정의
(2) 선박(ITC,Hulls)

5. ITC(1983)의 제6조 위험조항과 제6조 2항의 위험 유형
(1) 위험조항 제6조
(2) 제 6조 2항의 위험 유형

6. 선박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의 개념과 선박보험증권의 종류 3가지
(1) 선박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의 개념
(2) 선박보험증권의 종류 3가지

7. 선박충돌사건의 3가지 형태와 세부 설명
(1) 선박충돌사건의 3가지 형태
(2) 선박충돌사건의 3가지 형태에 대한 세부 설명

8. 클레임·입찰통지조항(제10조)의 정의와 클레임·입찰통지조항(제10조 1항~4항)
(1) 클레임·입찰통지조항(제10조)의 정의
(2) 클레임·입찰통지조항(제10조 1항~4항)

9. ITC(1983)의 제23조 전쟁면책과 각 항에 대한 설명
(1) 전쟁면책조항(제23조)
(2) 전쟁면책조항(제23조) 각 항에 대한 설명

10. 전쟁스트라이크약관과 해상보험약관의 비교와 전쟁스트라이크약관의 담보위반규정
(1) 전쟁스트라이크약관과 해상보험약관의 비교
(2) 전쟁스트라이크약관의 담보위반규정

11. 열거위험증권과 포괄증권의 의의와 포괄위험증권의 장단점
(1) 열거위험증권과 포괄증권의 의의
(2) 포괄위험증권의 장단점

12. 선박의 사고발생시 사고처리에 관계가 있는 자와 그들이 하는 역할
(1) 사고처리 관계자와 그들의 역할

본문내용

1. 해상보험계약의 정의와 선박보험의 대상
해상보험은 지구상에 문서로서 나타난 최초의 보험으로 가장 오래된 보험중 하나이다. 해상보험계약의 정의와 해상보험에서 선박보험이 대상으로 하는 선박의 범위를 5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상보험계약의 정의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MIA) 제 1조는 "해상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보상을 약속하는 계약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우리 상법 제693조는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보험계약은 손해보상계약이며, 해상위험뿐 아니라 해륙혼합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이다. 그와 같은 해상손해를 계약에 의해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즉 해상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 해상보험계약이다.

(2) 선박보험의 대상
1) 화물선, 유조선, 어선, 예인선, 여객선 등 자항능력을 갖춘 선박
2) 준설선, 기중기선, 항타선 등 해상작업선과 부선 등 피예인선(비자항선박)
3) 조선소에서 건조 중 또는 수리 중인 선박
4) Yacht, Pontoon, Caisson, Self-Elevating Platform
5) 석유, 천연가스 등 시추 또는 생산 관련 해양구조물 선박

2. 해상사업과 보험계약의 목적과 적법한 해상사업이 존재하는 경우
보험의 목적은 보험사고의 대상, 즉 피보함자의 피보험이익이 직면하게 되는 위험에 노출된 대상 또는 객체를 말한다. 해상사업과 보험계약의 목적과 영법상 해상보험계약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적법한 해상사업이 존재하는 경우 3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해상사업과 보험계약의 목적
모든 적법한 해상사업은 해상보험계약의 목적이 될 수 있다(MIA 제 3조 1항). 보험이 보호하는 대상은 보험의 목적이 아니고, 보험계약의 목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