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 및 보험론 요점 정리

소개글

운송보험론에 대한 요점 정리본입니다.

목차

1. 해상보험의 기능과 특징
2. 피보험이익의 성립요건
3.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주요의무 - 고지의 의무
4. 담보의 특징
5. 부가위험 담보조건 11가지 + 영문표현
6. 해상위험의 변동에 따른 종류 (피보험자가 해야하는 통지의 의무)
7. 해상손해 중 직접손헤 / 물적손해
8. 위부와 대위
9. 해상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10. 개정약관 중 운송약관

본문내용

해상보험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통하여 해운업과 무역거래의 원활한 발전과 이들 기업의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
첫 번째, 해난사고의 예방을 해준다. 해상보험은 해난사고의 예방과 손해경감을 위해 해사에 관한 조사연구, 해난 구조 시설의 설치와 정비 및 해운기업에 대한 조언 등 재난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때 손해에 따른 방지와 경감의 의무는 피보험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도 같이 해야 한다.
두 번째, 물품 가격의 안정화는 해상보험의 적절한 이용을 통하여 위험의 비용화가 실현되며 확정적인 보험료가 각각의 가격 중에 포함되게 됨으로써 상품의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가격을 제공하게 될 수 있게 된다. 즉, 수입할 때 수입단가의 예상 가치를 미리 예상하기 때문에 물품가격이 안정화가 때문에 가격에 대한 안정화를 미리 꾀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 국제수지 항목 중 무역외수지의 주요 구성항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인코텀즈 2010상 CIF계약이나 CIP계약에 의한 매매계약의 경우 수출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수입을 통해 외화이득을 가져오지만, FOB계약이나 FCA계약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화유출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CIF계약이나 CIP계약은 수출자가 부보하는 것이 의무이므로 수출국내에서 보험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수입자 측에서는 수출단가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외화의 유출이 발생되는 반면, FOB계약이나 FCA계약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부보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해외로의 외화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네 번째, 자금의 공급을 말할 수 있다.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출과의 기간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준비금의 운용으로 해상보험을 체결할 때 은행의 대출과 무역사와 유동적인 자금의 공급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섯 번째, 국재물류의 촉진과 신용증대 및 무역거래의 원활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