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이다. ... 근저당은 결산기 이후에는 보통의 저당으로 전환된다. 근저당권의 효력은 보통의 저당권과 같다. ...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이어야 하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다.
근저당[의의,효력,확정등] 과 목 담당교수 학 과 학 번 이 름 재출일자 민법상의근저당(물권법)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 ■근저당의 의의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보통의 저당권과 ... ■근저당의권의 확정 [1]확정의 의의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초고액만을 정하고「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 하여 설정되는 것이고(357조1항1문),이 경우 그 확정될 때까지의
근저당 Ⅰ. 근저당의 의의 1. 의의 및 특성 (1) 근저당이란 피담보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권의 확정은 장래의 일정기로 보류하여 설정되는 저당의 형태를 말한다(357조). ... 근저당의 실행 근저당을 실행하려면 담보될 채권액이 확정되고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근저당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초된 거래관계의 종료시를 실행시기로 본다. ... 그러나 현재에는 계속적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들 사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데, 거래현실에서 저당권이 이용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부동산담보는 대부분 근저당의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말소등기의 의의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3) 소유권보존등기 ... 하지만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시에는 이러한 개념이 성립하지 않으며 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 단 丙의 근저당권은 甲에게 승계된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판례를 살펴보겠다.
말소기준 권리로는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기,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기 등이 있다. (4) 구체적 사례 전입신고의 번지와 임차주택 등기부의 번지가 다른 경우 ... 사안의 해결 丙의 근저당권으로 개시된 경매에서 Y 주택을 낙찰 받은 A에게 甲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대항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말소기준 권리로는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기,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기 등이 있다. 라. ... 즉, 丙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로 Y 주택을 낙찰받은 A에게도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3. ...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왜냐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하게 되면 그 지상권도 보호할 근저당권이 없어지게 되므로 함께 소멸하기 때문이다. ... 한편 선순위 지상권도 토지사용의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등이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면 경매로 소멸하게 된다. ... 법정지상권의 의의와 성립 요건 가.
수급인의 구상금채무도 근저당권 말소의무의 변형물로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수급인이 근저당권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도급인이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 도급인이 본인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수급인에게 필요 자금을 대출받게 했다면, 수급인의 근저당권의 말소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나아가 도급인이 대위변제함으로 ...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피고측에서는 해당 근저당권 실행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근저당권 말소등기랑 근저당권의 등기가 등기하지 전에 또는 그 이후에 무언가의 사유로 인해서 그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법률적인 의의에서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 근저당권 설정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무엇인가. ... 근저당권이 경로가 되고 근저당권 말소절차를 진행하면, 근저당권의 경료시점이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근저당권설정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뒤, 2006. 2. 2. ... 그렇기에 확정일자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2005. 3. 21.)보다 앞선 원고들은 보증금 전액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외의(확정일자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보다 ... 해당 가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진행했다. 2006. 3. 17.
확정 -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경매신청 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확정 - 후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 확정 사용 실무에서는 저당권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근저당권이 보편적으로 사용됨 1. ...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짐 효력 양수인에게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권, 임차기간 종료 시 보증금반환청구권 주장 대항력 발생 전에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가 존재하면
고지하지 않은 침묵이나 묵비가 작위에 의한 기망과 행위태양의 동가치성이 있어야 한다. (3) 예시 1) 건물 임대인이 근저당권자로부터 경매신청이 있을 것이라는 통고를 받고서도 이를 ... 2004도 4964) 2)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실을 숨기고 이를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은 경우(86도 956판결) 3) 토지에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 부작위에 의한 기망 (1) 의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착오를 이용한 기망 (2) 요건 a. 행위자와 상관없이 스스로 착오에 빠져 있어야 한다. b.
저당권의 의의 및 효력 29. 가등기담보의 의의 30. 양도담보의 의의 1. ... 따라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 놓으면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거나 근저당 설정, 가압류 등이 발생하더라도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모두 소멸하게 되는 ... 이와같은 사례의 경우 또는 개인이 주택을 매입하며 계약금을 지금하고 잔금을 늦게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원 주인이 이중매매를 하거나 근저당 설정 등을 하는 위험을 없애고자 할 때 가등기를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지상권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그러나 기본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등기의 추정력은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미친다. ... 물권의 의의와 효력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임의경매에서는 담보권에 내재화된 현금화가 가능한 권능에 터 잡아 경매의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집행권원의 존재를 요하지 않고, 신청서에도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요구하지 않으며, 근저당 ... 부동산 경매의 의의 Ⅱ. 부동산 강제경매 1. 강제경매의 개념 2. 강제경매의 절차 Ⅲ. 부동산 임의경매 1. 임의경매의 개념 2. 임의경매의 절차 Ⅳ. ... 이해관계인은 절차상 하자나 실체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물론 매각허가에 대한 의의나 매각 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한 가능하다.
저당권 설정 후 압류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1) 민사유치권의 경우 민사유치권의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나, 판례에 따르면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 한편,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이의의 소가 가능하지만,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 참고문헌 - 김준호, 물권법 제6판, 법문사, ... 저당권 설정 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2. 저당권 설정 후 압류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3. 저당권에 기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4.
실질적 경매란 “어떠한 판결, 조서 등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행하는 강제경매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등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통칭”하여 의미한다. IV. ... 유치권의 의의 2. 유치권의 성립요건 III. 부동산 경매 1. 의의 2. 종류 IV.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제도의 문제점 1. 절차상 문제 2. 실질적 문제 V. 사견 VI. ... 우리 민법은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과 질권, 그리고 저당권을 두고 있다.
단 사해행위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 대표적인 가액배상의 경우로는 사해행위 후 변제로 인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가액 산정은 ... 채권자 대위권의 의의 민법 제 404조 제 1항 전문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가령 A가 X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근저당과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 그런데 신축건물을 짓고 나서는 이에 대한 추가 근저당을 설정할 때 법무사의 위임장에 서명을 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 소결론 이처럼 앞의 논의에서는 신축건물 추가근저당 설정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며 그 건축의 진척에 따라 논의를 확장해나가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의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 하여야 한다. 5.판례 ― 제3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 그러나 보증인과 후순위저당권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 한편 보증인이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경우 저당목적물에 대한 부기의 등기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나 후순위저당권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의 경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