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1) 관할위반의 판결 (2) 공소기각의재판 4. ...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1) 관할위반의 판결 1) 의의 관할위반의 판결이란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 선고하는 판결을 말한다(제319조). ... 관할위반의 판결이 확정되면 형식적 확정력과 내용적 구속력이 발생하나, 형식재판이므로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관할위반판결의 사유 ① 관할권의 부존재 관할위반의 판결을 할 수
전제로 특정 사건에 대하여 특정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적 한계를 정하는 소송법상의 개념 - 재판권이 없는 때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만(제327조 제1호) 관할권이 ... 이는 항소심에서도 준용된다. 3) 관할권 불소멸 - 관할권 불소멸 : 원래 인정되었던 고유관할사건에 대해서 무죄·면소·공소기각등의 재판이 선고된 이후에는 일단 발생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법적효과로는 공소기각결정과 면소판결이
공소제기 없이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25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공소제기 후 공고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위반은 공소제기방식의 중대한 위반이므로 하자는 치유될 수 없으며, 공소제기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 ...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하나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정식재판절차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고유의 관할사건에 대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재판이 선고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관련사건의 관할은 소멸하지 않는다. ...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 (제327조 2호)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을 때(동조 2호) 이 경우 관할위반의 재판의 당, 부당은 불문한다. 3) 절차 검사는 관할을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 항고법원・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될 뿐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 .( 제 415 조 ) 즉시항고 허용 규정 ⓐ 공소기각결정 ... ( 제 328 조 제 2 항 ) ⓑ 약식명령 ,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 ( 제 455 조 , 즉결 제 14 조 ) ⓒ 기피신청기각결정 ( 제 23 조 ) ⓓ 항소기각결정 ... 예외적 허용 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변론관할은 원고가 관할권이 없는 곳에 소를 제기해도 피고가 관할위반에 대해 항변을 하지 않을 때 생기는 관할이다. ... 변론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선 원고가 관할권이 없는 제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피고가 관할위반에 대한 항변관할권을 확인할 수 없다. ... 변론관할과 관련하여 원고인 甲이 소를 제기하였을 때 丙이 관할위반의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해 변론을 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할 때 생기는 관할로 이 또한 丙이 항변하지만 않는다면 어느
항소심은 파기자판을 원칙으로 한다 .( 제 364 조 제 6 항 ) 파기환송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 항소기각재판 항소기각 결정 ①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함에도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 ( 제 360 조 ) 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 제 1 호 , 제 14 호 법령위반 법령위반 ① 관할규정위반 ( 제 3 호 ) ② 법원구성위반 ( 제 4 호 , 제 7 호 , 제 8 호 ) ③ 공개규정 위반 ( 제 9 호 ) ④
무죄・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의 재판은 약식명령에 의하여 할 수 없다 . ② 부수처분에는 압수물의 환부 , 추징 , 가납명령이 포함된다 . ... 관할법원 즉결심판은 지방법원 ( 지원 ) 및 시・군법원의 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 즉결하고 상당할 때에는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 즉결 제 6 조 ) 따라서 공소장부본 송달 ... . ②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즉결 제 14 조 제 1 항 ) 경찰서장 ①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에 한하지 않고 공소기각・관할위반・면소 등 형식재판도 포함하며 , 심급 여하도 불문한다 . ② 약식명령・즉결심판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비상상고의 ... 기각판결 ①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기각하여야 한다 .( 제 445 조 ) ② 비상상고의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도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 비상상고의 절차 – 비상상고의 신청 , 판결 신청 ① 비상상고의 신청권자는 검찰총장이며 관할법원은 대법원이다 .( 제 441 조 ) ② 비상상고를 함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재심의 관할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을 한 법원이 관할한다.(제433조) 여기서 원판결이란 재심청구인이 재심이유가 있다고 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판결을 말한다. ... 재판에는 형사재판 뿐만 아니라 민사재판도 포함된다. (마)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며, 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의 ...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 공소장일본주의의 근거 이론적 근거: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예단배제의 원칙, 공판중심주의, 위법증거의 배제 실정법적 근거: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법 제254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는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 또한, 이러한 배제사유의 포괄성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의 쟁점이 지나치게 복잡성을 지니고 있고, 재판과정에서의 증인의 소재 학보 여부, 사생활 비밀 보호 등과 같은 다양한 사정들이 국민참여재판의 ...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을 군부대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군사법원에 군 지휘관을 관할관으로 두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및 관할관이 군판사 및 심판관의 임명권과
2) 확정판결이 있은 때 - 1호 (1) 확정판결 O 확정판결 X 유무죄 약식명령 즉결심판 도교(164조 3항) 경범죄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통고처분 공소기각관할위반 소년법 보호처분 ... 작성론 1) 형식재판 우선 원칙 -공소사실 인정 불필요함(기재하지마!!) ... 기출[상습절도] -공소사실 중 보강증거 없는 공소사실 있는지 확인 要 -절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라도 특정O cf)자백 안하고 피해자불명→불특정(§327 2호 공소기각) ?
한편, 고소나 고발 사건에 대해서 고소 내용이 ‘혐의없음’, ‘죄가없음’, ‘공소권없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겅우나 고소나 고발의 제한사유를 위반한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 한편, 신청인은 법원이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서 기각을 결정한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공소제기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불복할 수 없다(동조 제4항). ...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결정서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송부된 때에는 이들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해야 하고, 지정된 담당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재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해 재판 ④ 군사법원의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 관할 ⑤ 의사공개, 회기계속, 일반의결정족수 ① 법원의 재판을 헌재대상에서 ... 실시안내(기각) ⑪ 교원 임용시험 복수전공, 부전공, 사범대학 졸업 가산점(위헌) ⑫ 국정원 채용공고(기각) * 기타 ⑬ ★형사피해자에 대한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 ... ) * 공고 ⑦ 이대모집요강 인가(기각) ⑧ 사법시험 1차 시험일을 일요일로 결정(기각) ⑨ 법학전문협의회의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공고(기각) ⑩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실무기록평가
피해자 별 손해액의 불특정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의 전제 공소장에 피고인인 계주가 조직한 낙찰계의 조직일자, 구좌·계금과 계원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계금이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인 계원들의 ...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반면,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시사점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게 된다. ... 만약 丙이 소를 취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 ...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해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丙에게 알려주었다
소멸에 의한 하자의 치유 소송의 진행 소송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소송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 토지관할위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후에는 불가 ( 제 ... 무효의 치유를 부정 - 공소기각판결 단순 추완 의의 법정기간 경과 후 소송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소송행위 자체가 유효가 되는 경우 인정여부 ⓐ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당연 인정 상소권회복 ... 있는 경우 당연 인정 공소의 취소 ( 제 255 조 ) 고소의 취소 ( 제 232 조 ) 재심청구의 취하 ( 제 429 조 )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 제 454 조 ) 재정신청의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