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자신의 소유인 도자기를 을에게 700만원에 매도하고 자신의 병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소개글

과목: 채권법
내용: 갑은 자신의 소유인 도자기를 을에게 700만원에 매도하고 자신의 병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700만원은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고 병도 이를 승낙하였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위 도자기가 진품이 아님이 밝혀져 을은 사기를 이유로 갑과의 계약을 취소하였다. 병이 선의인 경우 을은 병에게 7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25점)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하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제1항), 을은 사기를 이유로 갑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10조 제3항에서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사례에서의 병은 계약 당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의의 제삼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취소가 되어 무효가 된 계약에 기해서는 그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이미 이루어진 급부는 반환되어야 한다. 그 중 급부의 반환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의 규정(제 741조 이하)이 적용된다.

참고 자료

양창수, 『민법입문』, 박영사, 2018
지원림, 『민법원론』, 홍문사, 2017
송덕수, 『기본민법』, 박영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