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버범죄의 특성과 대응방안

소개글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기술한후 사례와 드응방안을 기술함

목차

1.서언-인터넷등장과특징

2.인터넷범죄의 개념과특성

3.인터넷범죄의 특성및문제점과 대응방안
3.1사이버스토킹
3.2음란물유포
3.3바이러스유포

4.결어

본문내용

Ⅱ. 인터넷범죄의 개념과 특성

1. 인터넷범죄의 개념
인터넷범죄라는 용어는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의 집합체가 세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면서 새롭게 등장한 용어이다. 현재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의 명확한 학문적용어의 정립이 미비한 상황에서 인터넷 범죄와 유사 또는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이 많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 범죄이고, 기타 정보범죄나 하이테크 범죄와 혼용되고 있다.
이러한 유사 개념들과의 구분기준은 범죄유형 및 주요 수단의 차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구분기준이 모호하고 학자마다 견해차가 있어 급속도로 발전하는 전자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예방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우려가 있다.

2.인터넷범죄의 특성
인터넷 범죄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하여 종래의 전통적인 범죄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인터넷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상당한 수준을 갖추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행위자와 행위의 측면을 따로 분리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 행위측면
1) 비대면성
인터넷 공간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매게로하여 형성되는 생활공간으로서 불가시적이므로 현실세계와는 달리 행위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않아도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비대면성으로 인하여 범죄가 보다 대담하고 공격적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범죄의 피해자입자에서는 공격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수없으므로 범죄의식ㄴ이나 공포감이 커지는 이차적 효과도 가지게 된다.

참고 자료

인터넷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책에 관한 연구 1999 김은주 석사논문
인터넷관련 범죄의 실태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1999 이종수 석사논문
사이버스토킹의개념과 법적 규제 저스티스 2005년 2월호
인터넷법학 백윤철 이기욱 공저 신영
cyberstalking Paul bocij 2004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