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과제

목차

I. 사이버공간에 대한 바른 인식
II. 사이버 범죄예방활동의 강화
III. 범죄자 추적가능성의 확보
IV. 사이버공간에 맞는 법률정비
V. 사이버수사대의 국제적 협조체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떤 사물이나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인식의 문제는 모든 난제를 풀어 가는 기초가 된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책도 먼저 사이버범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에 대응책이 제대로 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 사용인구 1천만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사이버공간에 대한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윤리와 철학이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평화와 질서는 공동체의 합일된 론에서 나온다고 본다. 그리고 어떤 사회든 법률만 가지고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도 마찬가지다. 법제를 정비하고 대응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사이버공간에서 통용될 수 있는 룰을 하루 빨리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컴퓨터 시스템을 운용하는 관리자들의 보안의식과 안전의식 또한 중요하다. 해킹사고 현장에 나가 보면 "우리 시스템은 빼나갈 정보도 없고, 해커가 들어와 놀고 가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괜히 시간낭비하지 말고 대충 끝내고 가라"는 식으로 푸념하는 시스템관리자의 말을 듣는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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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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