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컴퓨터범죄)의 실태 및 대응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비대면성
2. 시간 · 공간의 초월성

Ⅲ. 사이버범죄의 유형
1. 사이버 테러
2. 일반 사이버 범죄

Ⅳ.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

Ⅴ. 사이버 범죄의 실태분석
1. 사이버 범죄의 발생현황
2. 사이버 범죄의 관련사례

Ⅵ. 대응방안

Ⅶ. 결 론

본문내용

사이버 범죄” 란 컴퓨터 통신 등을 악용하여 물리적 공간이 아닌 컴퓨터 네트워크가 만드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이버공간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를 악용하거나 범죄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매우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실시간 네트워크 이용으로 짧은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방대한 양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범죄자들은 익명성, 자율성 등의 사이버 공간의 긍정적인 기능을 오히려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거나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도 범죄를 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범죄자들에게 사이버공간은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유용한 공간일 것이다.

컴퓨터범죄란 일반적으로 컴퓨터와 관련된 반사회적 행위 또는 컴퓨터를 행위의 수단 또는 목적으로 하여 형사 처벌되거나,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 행위의 총체로서 모든 범죄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거 컴퓨터범죄, 정보통신 범죄, 하이테크 범죄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컴퓨터범죄는 독립적인 컴퓨터시스템에서의 범죄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부적절하다. 사이버범죄의 특징으로는 비대면성, 익명성, 전문성과 기술성,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 빠른 전파성과 천문학적 재산피해, 죄의식이 희박, 발견과 증명, 고의 입증이 곤란 등이 있다. 위와 같이 사이버 공간이 발전 할수록 사이버 범죄는 나날이 급증하고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죄자의 신원 파악이 어려워 가해자를 찾기 힘들다. 또한, 전자 정보의 증거 인멸 및 수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범죄 수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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