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및 법정심리학> 사이버범죄에 관한 REPORT
- 최초 등록일
- 2023.03.04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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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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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이버범죄의 정의
2) 사이버범죄의 유형
3) 사이버범죄의 특징
4)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5) 사이버범죄의 원인
6) 사이버범죄의 대책 및 해결방법
Ⅲ.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산업화 시대 이후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하여 인터넷이 보급되었고, 최근에는 스마트 폰의 보급화로 언제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세기 후반부터는 I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사이버공간이라는 가상공간이 생겨났는데, 이는 이전과 다르게 사람들에게 제약 없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으며, 더불어 정보공유 등 다양한 혜택과 편리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중요생활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이 우리에게 항상 혜택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의 보급화와 동시에 새로운 범죄유형인 사이버범죄 또한 생겨났다. 그 예로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보자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 공격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스미싱은 문자메세지(sn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한 뒤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다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수법이다. 이스트시큐리티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공격자가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1일부터 '주소가 불분명하여 배달이 불가능하다’는 택배 사칭 내용과 가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인터넷 주소를 첨부해 개인정보를 알아채는 방식의 스미싱이 발견됐다. 또 '[긴급재난자금] 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란 내용과 함께 인터넷주소를 보내 클릭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었다. 이밖에 질병관리본부, 세계보건기구(WHO), 관세청 등 공신력 있는 기구를 사칭하여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걸처럼 위장해 코로나로 불안한 사용자들이 심리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사이버 범죄는 그에 대한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개인정보유출이 일어나도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지각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 자료
강금순,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예방교육에 관한 연구」,『인천대학교 학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이은주,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법학대학원, 2010
임효석, 「사이버犯罪의 現況과 對應方案」, 『경북대학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정창태,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목포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법학과, 2003
경찰청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http://cyberbureau.police.go.kr 참조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참조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