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명의개서의 효과

소개글

법학과 전공 `회사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Ⅰ. 회사의 권리인정


Ⅱ. 실기주

1. 의의

2. 실기주의 귀속

3. 주식양수인의 반환청구의 근거

본문내용

< 명의개서의 효과 >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면 주주는 적법한 주주로 추정되고(주주자격의 추정력), 회사는 명부상의 주주에게 권리행사를 인정하면 면책되며(회사를 위한 면책력),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대항할 수 있다(회사에 대한 대항력).


Ⅰ. 회사의 권리인정

회사측에서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을 권리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부정설은 명의개서는 회사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주주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