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분배

소개글

한국의 소득분배

목차

◆ 한국의 소득분배 현황
◆ 양극화의 원인
◆ 양극화문제 해결방안
◆ 결 론

본문내용

한국은 1997년 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사회보험제도의 급속한 확충과 공공부조제도의 혁신적 내실화를 도모해 왔으며, 그 결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 왔고 사회보장지출의 규모도 크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전후로 빈곤율 및 빈곤양상의 변화를 분석한 몇몇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제위기 회복으로 절대 빈곤율은 경제위기 이전수준으로 거의 회복되었지만, 상대 빈곤율은 경제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수준과 갭의 양측 면에서 모두 악화된 것으로 타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소득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분배상태의 악화가 이루어져 왔음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지니계수의 추이를 보면 1997년 0,283에서 경제위기로 1999년 0.32까지 악화되었다가 차츰 회복되고 있으나 2003년에도 0.306으로 아직 경제위기 이전으로도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빈곤의 양상도 크게 달라져, 근로소득이 없는 전통적인 비취업 빈곤계층이외에도 근로를 하는데도 빈곤한 근로빈곤층의 증가가 새롭게 관찰되고 있다. 이는 취업여부가 빈곤여부를 대부분 결정짓는 기존의 빈곤양상과 달리 취업을 하더라도 취업의 안정성과 임금수준 등 취업의 질이 빈곤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 고용형태의 급속한 증가로 취업의 질이 낮은 근로계층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소득분배 현황으로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알아본다.

◆ 한국의 소득분배 현황

1) 소득불평등 현황
통계청의 가계조사 결과에 따라 2004년 3/4분기 기준으로 소득 5분위별 평균소득을 살펴보면, 소득 1분위 80.6만원, 2분위 177.0만원, 3분위 251.4만원, 4분위 346.0만원, 5분위 588.6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를 1.0으로 볼 때, 2분위는 2.20, 3분위는 3.12, 4분위는 4.29, 5분위는 7.30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