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분배

소개글

한국의 소득분배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한글파일입니다.

목차

서 론.
소득분배의 개념 및 소득분배 이론
(1) 소득분배의 개념
(2) 소득분배 이론

본 론.
Ⅰ. 소득의 형태
(1)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2) 본원적 소득과 파생적 소득
(3) 계약소득과 잔고소득
Ⅱ. 소득 불평등도의 측정
(1) 로렌츠 곡선
(2) 지니계수
(3) 10분위 분배율
Ⅲ. 한국 소득분배의 역사적 순서
(1) IMF 외환위기 이전 소득분배
(2) 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Ⅳ. 정부 정책과 소득재분배의 관계
(1) 소득재분배정책의 효과
(2) 소득재분배정책의 부작용
(3) 소득재분배정책의 수단
(4) 국민연금제도와 소득재분배의 관계
(5) 소득세 및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결 론.
한국 소득분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한국 소득분배의 문제점
(2) 해결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소득분배의 개념 및 소득분배 이론
(1) 소득분배의 개념
기본적인 개념은 모든 사회경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기본적인 경제문제의 하나로, 해결방법은 사회경제의 방식이나 경제체제에 따라 다르다.
근대경제학에서의 소득분배는 J.B. 클라크이 지적에 따라 개인적 분배와 기능적 분배로 구별한다. 개인적 분배는 개개인 또는 개개 세대 사이의 분배이며, 기능적 분배는 생산요소(노동,토지,자본)의 생산과정에서의 기능에 따른 분배를 의미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의 개인적 분배는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제반 생산요소의 크기, 시장기구를 통하여 결정되는 생산요소의 단위당 보수율의 두 요인에 의존하고 있다.
그 중 임금률, 이자울 등의 보수율이 어떠한 수준에서 정해지는가는 기능적 분배의 문제에 속한다. 그 때문에 개인적 분배와 기능적 분배는 상호관련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 분배에 관하여 특히 흥미로운 것은 실증적 관점에서 본 소득분포의 불평등의 문제이다. 불평등의 정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되나, 그 하나로서 로렌츠 곡선을 들 수있다.
기능적 분배의 일종에 분배율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어떤 특정 요소의 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총소득에 대한 노동소득의 비율을 노동의 분배율 이라고 한다.
(2) 소득분배 이론
1) 기능적 소득배분이론
사람들이 얻은 소득을 생산과정에서 생산요소가 기여한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 지주, 노동자, 자본가의 소득배분 관계.
․ 현대자본주의의 사회계층 구분과 일치하지 않음.
․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고소득층은 자본소득, 저소득층은
노동소득 비중 큼.
2) 계층적 소득분배이론
소득 자체의 크기에 따라 계층분류(개인별 소득배분이론). 소득 의 원천이나 형태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소득의 크기만으로 분류한다. 이것은 주로 고 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소득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밝히는 것으로 상이한 소득계층 사이에서 소득이 얼마나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보여 준다.
․ 요소소유자에 따른 계층구분은 비현실적.
․ 생산능력이 없는 사람도 소득이 없이는 생계유지가 불가능.
․ 결과적 평등에 관심을 집중.

참고 자료

● 김상호,「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세대간 소득재분배」2004.12.
● 김진구,「한국노동복지제도의분배효과」박사학위논문 1999.
● 김성수,「한국경제의 발전」1997.
● 통계청,「한국의 사회지표」
● 김성순,「공공경제학」2007.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