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이해,소득분배 불평등,사회 경제적 양극화,양극화의 심화,최고임금제,부유세

목차

1. 양극화의 심화
2. 원인과 해결방안
3. 주요 쟁점 : 최고임금제 & 부유세
4. 맺음말
5. Q&A

본문내용

3. 주요쟁점 : 최고임금제
소득분배 불평등과 사회 경제적 양극화

최고임금제?
-최고소득의 한도를 정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한하거나 국가에 환원하도록 하는 임금제도

해외사례
스위스 : 기업 내 최저 임금의 12배가 넘지 않는 헌법 개정안 발의
EU : 「금융권 보너스 상한제」 도입. 연봉을 초과하는 보너스 지급 제한
독일 : 「임원보수의 적정화를 위한 법률」, 임원보수 산정의 원칙과 정신 천명
프랑스 : 장 뤼크 멜랑숑 후보 대선 공약, 연간 최고 소득율을 36만 유로로 제한. (약 5억 3천만 원, 이는 프랑스 중위 소득의 20배 수준)
미국 : 「긴급경제안정법」, 「미국경제회복 및 재투자에 관한 법률」 및 구제금융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임원보수규제 조항.

주요쟁점 : 부유세
부유세?
일정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순 자산
금액의 일정 비율을 비례적 혹은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

찬성 vs. 반대
소득분배 불평등의 완화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