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문제

소개글

외국인 노동자 관련 최신 쟁점 정리 입니다.
찬/반대 양측의 입장을 조명하였습니다.
로스쿨 합격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논술, 면접 등에 유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1.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문제

2.그들만의 인권만을 중요시 할 수 있을까?(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만을 강조할때의 문제점)

3. 한국 정부 정책의 문제점
1)외국인 노동자 증가 원인
2)최근 정부의 정책방향

본문내용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문제
-매우 열악한 임금과 임금체불문제 (일하는 업종이 건설인부, 식당, 가정부 3D 업종 종사)
-강제 잔업, 장시간 노동
-직장 내 차별대우 ,폭행·폭언
-산재문제 (2008년 1월7일 경기도 이천시의 한 냉동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40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13명의 중국동포(조선족)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동포 일가친척 7명이 한꺼 번에 목숨을 잃음)
-유흥업소로 흘러드는 여성외국인들의 문제 (2002년 6월 연예인 활동을 위해 한국에 들어왔던 필리핀 여성 11명이 동두천의 모 클럽에서 강금 상태 아래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다가 필리핀 대사관과 경찰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분상의 약점 때문에 임금체불, 사기 피해, 산업재해 등 인권 침해를 당하고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함

참고 자료

인터넷, 방송, 신문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