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가족의 개입]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20.08.31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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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정책적 개입
1. 불법체류의 개선
2. 사후관리의 개선
3. 인권보호 강화
II. 실천적 개입
1. 일상생활 및 업무수행과 관련한 한국어교육 지원
2. 한국 전통과 관련한 문화접근기회 부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정책적 개입
1. 불법체류의 개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국내 수요와 그들의 체류를 용이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이 불법체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에도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불법체류자의 자진 귀국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 도입,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단속체계의 작동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사후관리의 개선
산업연수제에서 사후관리 대행기관들이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등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후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최근 제도 일원화 과정에서 사업주 단체들의 참여로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사후관리역할을 맡은 대행기관에 대한 엄중한 감시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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