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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양극화

*지*
최초 등록일
2008.12.18
최종 저작일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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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대한 실태 와 문제점에 대해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시장 양극화의 실태
그래프와 표로 실태 파악
2. 노동시장 양극화의 문제점

본문내용

Ⅰ. 서론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냉혹한 생존경쟁이 지배적인 신자유주의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경기 침체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오랜 기간 누적된 양극화 경향이 경기 침체를 계기로 드러난 것이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로 대별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킴은 물론, 근로자 내부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켜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임금소득의 불평등도가 미국보다 심각해진 상황에 정규직․비정규직간, 남녀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조건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중산층이 몰락하고 신용불량자 속출, 자살자 급증, 사회 해체 등의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의 낡은 틀로는 정부 정책이나 노동운동도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
회적 통합은 사라지고 극단적 경쟁과 대립이라는 우울한 시나리오만 더욱 깊어질 뿐이다.
현재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나, 유연성을 확대하는 기반위에서의 안정성 제기는 확산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욱 심화 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이를 완화ㆍ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노동시장 양극화의 실태

(1)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과 열악한 노동조건

“ 비정규직 노동자는 816만명, 임금노동자의 55.9%에 이르고 있음 ”
통계청이 2004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16만 명(임금노동자의 55.9%)이고 정규직은 643만 명(44.1%)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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