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의 규제

소개글

참여정부와 MB정부의 부동산정책 비교를 통해 알아본 부동산담보대출규제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범위 및 한계

Ⅱ. 부동산담보대출규제 의의 및 목적
1. 부동산담보대출의 정의
2. 부동산담보대출규제의 의의
3. 부동산담보대출규제의 목적

Ⅲ. 우리나라 부동산담보대출규제의 흐름과 현황
1.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1) 들어가며
2)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 경과
3) 참여정부의 주택대란의 원인과 진단
4) 11.15 주택수요관리에서 공급확대 정책으로 전환
5) 11. 15 주택담보 대출 규제
6)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평가
2. MB정부의 부동산정책
1) 부동산 헛방정책
2) 쏟아진 대책들
3) 각 대책들의 요약

Ⅳ. 외국과의 비교 사례
1. 미국
2. 일본
3. 영국

Ⅴ. 결 론
1. 문제점
2. 규제와 완화의 장단점
3. 앞으로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올해 MB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중 부동산시장도 많은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효과들은 아직 기대이하 이다. 물론 세계금융시장의 위기에 의한 원인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특성이 다른 나라들과는 조금 다른 점을 비추어봤을 때 원인을 경기불황으로만 돌릴 것은 아니다. 이에 부동산시장의 특성에 관해 조금이나마 알아보고자 이번 미국 경제위기의 큰 원인을 제공했던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이를 포함한 부동산담보대출규제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왔는지, 앞으로 부동산담보대출규제의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연구의 범위 및 한계

먼저 우리가 연구하는 기간은 2005년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부동산담보대출 규제에서부터 최근 이명박정부의 규제완화론까지 한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도서, 논문의 부족으로 전문적인 자료의 양이 부족함에 따라 비 전문적인 자료를 우리 조의 관점에 맞게 재구성하여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또한 뉴스 관련 자료 같은 경우는 언론사의 특성상 우리조의 생각방향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 가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한국은행 조사국 2008/11/10 최준환 조사역
손석희의 시선집중 http://imbc.com/broad/radio/fm/look/
(주)나창근부동산투자연구소 http://www.nrl.co.kr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 2008/11/10 전태훤 기자
MBC 뉴스 www.imnews.com 2008/11/7 김경호기자
PAN PAN news. 10/17 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