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유형 및 정책 실패요인 분석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부동산 정책의 종류
1) 공급활성화 정책
2) 수요억제 정책

2. 대출규제 정책
1) 주택담보대출 규제
2) 전세자금대출 규제

3. 부동산 규제의 실패 원인
1) 원인의 정책적 분석
2) 원인의 경제적 분석

III.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연구 주제 소개 및 연구의 필요성
부동산(不動産)이란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이나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하며 고정성, 내구성, 고가성 등의 특성을 지닌다. 전형적인 완전경쟁시장의 경우 재화가 동질적이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수요자, 공급자 모두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가격순응자로서 주어진 가격에서 희망 수요량과 판매량이 결정된다. 따라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가격에서 균형이 성립한다. 그러나 부동산은 이질적인 재화이며 균형 상태에서도 초과공급(공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자나 공급자가 가격순응자가 아닐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시장의 특성을 갖게 된다. 정부는 시장실패의 보완, 형평성의 증진, 시장안정 혹은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및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 가격 안정은 물론,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주택금융규제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으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KB금융그룹에서 발표한 2021년 10월호 부동산시장 리뷰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매매가격은 3분기 4%를 초과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05%에 이르러 43개의 선진국 중 6위를 차지했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으로 금융 불균형 위험이 쌓여가고 있다는 해석이다. 정부의 다양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가격 상승 추세와 가계부채 조절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파악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

참고 자료

노동권, (2020), DTI 규제 완화가 아파트매매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 구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이중차분법의 적용, 건국대학교 대학원
김상엽, 엄수원, 윤만식, (2020), 주택금융규제정책이 공동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안혁근, (2011), 부동산 관련 규제의 정책효과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66-69
유혜미, 석병훈, (2019), 주택금융정책이 실물경제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유정원.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정책의 효과 분석." ATE 10.- (2020): 359-377.
이창무 ( Lee Chang-moo ), (2020)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비판적 평가." 韓國行政硏究 29.4: 37-75.
안혁근, (2011), "부동산 관련 규제의 정책효과분석." 기본연구과제 2011.-: 1-184.
이용만(YoungMan Lee), (2008), "부동산정책의 규제완화 방향." 부동산 도시연구 1.1: 5-22.
이광석, 최창현, (2014), "정책편차에 관한 연구 -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1.2: 219-242.
KB 부동산 리뷰_2021.10월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1. 10. 1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2.17.), 정책위키-한눈에 보는 부동산 정책, https://url.kr/g1mkiq
금융감독원, (2021.07.14.), 2021년 6월중 가계대출 동향, 보도자료, 2-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6836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571
“한은, 한국 가계부채 증가속도 43개국 중 3위”, <한겨레>, 2021. 09. 09.,
https://url.kr/jwpunb
김혜순, (2021.06.29.), 7월부터 가계대출 확 조인다는데…DSR, DTI가 뭔가요, 매경프리미엄, Retrieved 2021.10.21., from https://url.kr/hz72pl
손동우, (2020.12.01.), 문재인 정부 ‘24차례 부동산 대책’ 총정리해 보니… 수요 억제 일변도, 매매서 임대시장으로 확대, 매일경제, Retrieved 2021.10.21., from
https://url.kr/7qp6tn
김현숙,“합리적 기대로 움직인 국민에게 완패한 정부”,<조선일보>,2020.08.08., https://url.kr/j6iskf
홍석철, “부동산 규제의 역설”, <매일경제>, 2020.07.17.
안효성, (2021.09.07.), 최악 대출절벽 오나…주택담보·신용 이어 전세대출도 손본다, 중앙일보, Retrieved 2021.10.22., from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5144#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