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자체해결제와 심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학교폭력예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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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학교장자체해결제의 문제점
2) 학교장자체해결제의 개선 방안
3) 심의위원회의 문제점
4) 심의위원회의 개선 방안

3. 결론

본문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학교장자체해결제와 심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루어보고자 한다. 우선, 학교장자체해결제는 학교폭력 발생 시 전담기구에서 자체종결 충족요건 여부를 심의한 후, 피해 학생의 동의하에 학교 내에서 종결되는 제도이다.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속해있으며,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폭력 발생 시 대책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관이다. 다른 두 기관에서 각기 다른 권한과 인원으로 학교폭력에 접근하는 만큼 그 장단이 분명하다. 그 중,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도적 측면’에 집중하여 분석할 것이다.

2. 본론
가. 학교장자체해결제의 문제점
1) 경각심 저하
학교장자체해결제의 첫 번째 문제점은 경각심 저하다. 기존 제도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였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징계 사실이 기록되어 대학 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는 고등교육기관 진학기회 박탈이란 측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데 도움을 주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