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패 사례

소개글

정부의 실패에 관한 사례를 들고 정리 한것입니다^^

목차

▣ 정부실패
◆ 정부실패의 의의는?
◆ 정부실패의 원인은?
◆ 정부실패의 사례는?
◆ 정부실패의 해결방안은?

본문내용

◆ 정부실패의 의의는?
1. 시장실패가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재선기능성을 중시하려는 정치인들의 단기적 결정, 파킨슨의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정부의 팽창과 관료권력의 증대, 정치적 보상체계의 왜곡 등은 시장부문에서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교란케 하고 이에 따라 또 다른 효율성 상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Wolf. C는 비용과 산출의 괴리, 정부조직의 내부적 기준과 공식적 목표간의 괴리
(내부성, 목표도치), 파생적 외부효과, 분배적 불공평성 등을 정부실패요인으로 들고 있다.
이와같이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대응이 실패에 돌아가면서 작은 정부론과 시장 원리에의
회귀 · 시장복권 등이 주장되고, 그 방안으로서 민영화와 규제완화가 주창되었다. 여기서는
공공재의 공급주체인 정부자체에 내재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정부실패의 원인은?
- 관료제의 내부성
관료는 종래의 정치-행정학이 가정하듯 공익추구자가 아니다. 관료 또한
경제학에서 가정하듯 사익추구자로서 면모를 가지는데, 이들은 개인적 이익이나
부서의 규모 강화를 통해 권한 강화, 무조건적인 신기술 추구 등 공익 이외의 목적을
갖는 `내부성`을 띠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내부성은 행정국가화 현상으로 행정부
통제가 약화되는 오늘날 강화되기 쉽다. 니스카넨 모형은 관료들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2배 가까운 예산을 확보할 유인이 있음을 보인 바 있다.
- 파생적 외부효과
정부의 개입은 종종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하는데, 이를 파생적 외부효과라
한다. 대표적인 예는 `정치적 경기순환론`(PBC: Political Business Cycle)이다.
선거시에 득표를 위해 정치인들은 확장적 총수요관리정책을 추구하고 그 결과
단기적으로 실업률은 감소하나 얼마 후에는 의도하지 않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과도하게 긴축적 총수요관리정책을 쓰면 다음 선거 무렵에는
다시 의도하지 않은 실업률이 증가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