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의 사례

소개글

"정부실패의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학구열 높기로 유명한 강남 대치동의 학원가. 밤늦게까지도 불이 환한 그 동네는 10시가 지나면 모든 학원들이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서울시의 판단으로 밤 10시 이후로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마치 게임 셧다운제처럼 학원의 영업시간을 법으로 제한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원에서 일하는 대학생 조교들도 10시 이후로는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학원들이 밀집된 대치동에서 이게 잘 지켜질까 싶지만 놀랍게도 밤마다 공무원들이 야간 경비대처럼 순찰을 돌며 10시 이후로 불이 켜져 있는 학원에 찾아가 아직 남아 있는 학생이 있는지 조사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