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재무관리 정리

소개글

공기업의 재무관리에 관해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목차

Ⅰ.재무관리
1.독립채산제
Ⅱ. 공기업 재무관리의 특징
1. 정부와 공기업 재무관리의 차이
2. 사기업과 공기업 재무관리의 차이
Ⅲ. 공기업 재무통제의 유형
1. 입법부 심의형
2. 행정부 심의형
3. 공기업 자율형
Ⅳ. 공기업의 예산 · 회계 제도
1. 정부기업의 예산 · 회계 제도
2. 정부투자기관의 예산 · 회계 제도
1). 경영목표의 설정
2). 예산편성지침
3). 예산의 편성과 확정
4). 예산의 집행
Ⅴ. 공기업의 결산 · 회계검사
1. 공기업 회계검사의 유형
2. 공기업의 결산
3. 공기업의 감사
Ⅵ. 공기업의 투자
1. 공기업 투자의 특징
2. 공기업의 투자재원 조달
1). 자기자금의 조달
2). 외부자금의 조달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재무관리
공기업의 재무관리는 크게 예산 · 회계, 결산 · 회계검사 및 투자관리로 나눌 수 있다. 공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재무관리인 예산 · 회계 · 결산 및 투자활동은 기본적으로 사기업의 그것과 같아야 한다. 윌로우비(W. F. Willoughby)는 공기업도 사기업과 같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하나의 기업조직이기 때문에 그 예산회계 역시 기본적으로는 사기업의 예산회계가 같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공기업이라는 명칭이 의미하듯이 공기업의 공익성 때문에 예산회계에 있어서 사기업과는 다른 점이 적지 않다. 또한 적정한 수준에서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발휘하여 기업경영상의 이윤증대를 도모하는 이른바 기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공기업 자체의 발전은 물론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관건이 된다는 의미에서 정부의 일반예산과도 다른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공기업의 예산은 정부의 일반예산이나 사기업의 예산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윤추구성, 예산운영의 탄력성, 예산편성의 기준 등으로 볼 때에는 정부의 예산과 구분되지만, 요금결정의 원칙, 회계상 규제정도, 회계의 원칙 등에 있어서는 사기업의 예산과도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또한 공기업의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여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이질적인 요소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공기업 재무관리의 중요한 과제이다.
1. 독립채산제
원칙적으로 사기업에서와 같이 그 수지채산을 공기업 자체의 책임 하에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기업의 유형을 막론하고 존중되고 있는 제도적 특질이다. 물론 정부부처 형태를 지닌 공기업에 있어서와 같이 경영의 자주성이 결여된 공기업에서는 예산의 의회승인과 손실의 국고보전 및 이윤의 국고전입 등이 행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립채산제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별회계방식으로 가능한 독립체산제를 구현하려는 취지는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강신택 외, 1990: 165-166)

참고 자료

이상철, 한국 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7
박영희 · 염도균 · 김종희 · 현근 · 허훈,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2000
이상철 · 문인수 · 성도경, 공기업의 이해,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