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소개글

교육사회학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교장공모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목차

1. 교장공모제의 대두 배경
2. 교장 공모제의 정의와 실태
3. 교장 공모제의 장ㆍ단점
4. 교장공모제의 시행현황
5. 쟁점사항
6. 교장 공모제에 대한 각 단체별 의견
7. 외국의 사례
8. 교장공모제 2009년 전면시행 입법예고(2007. 9. 7)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 교장공모제의 대두 배경

현재 학교 현장은 만성적인 승진부패와 수직적인 교육행정으로 인해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교육이민은 해마다 늘어만 가고 사교육비는 폭증하고 있다. 학교를 승진경쟁의 도가니로 만들고 교육청의 공문수발이 우선하는 풍토의 한가운데는 근무평가의 결과가 교장으로 이어지는 교장승진제가 있다. 현행 교장승진제도의 문제점은 근무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교장자격증 제도다. 교장이 교사의 근무성적을 평가해 근무평가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를 통해 교감 자격자가 결정된다. 교장은 교감 경력 3년이 넘은 이 가운데 임용되는데, 이 또한 교육청과 교장이 매긴 근무평가 점수로 결정된다. 이런 교장 임용방식은 근무평가 점수의 소수점 이하 세자릿수(0.001)당 한명씩 대상자가 줄을 서 있을 정도로 소모적인 승진경쟁을 유발해왔다. 또한 교사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근무평가가 교장 1인에 의해 절대적으로 행사되어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따라서 교장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교장공모제가 나타났다.

2. 교장 공모제의 정의와 실태

교장 공모제란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가운데 2명을 뽑아 추천하면 교육청이 최종 결정하는 제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회 국감 업무보고 자료에서 현행 교장 승진임용 비율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공모제 방식의 초빙교장제를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에도 전체 국공립 초중고교의 3.9%인 340여개 학교에서 초빙교장 공모제가 실시중이다. 하지만 응모 자격은 교장(교감)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돼 있다. 교육부의 계획은 이를 개선해 교감 5년 이상, 교육행정 5년 이상의 교육전문직과 함께 평교사(교직 20년 이상 1급 정교사)에게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현재 길게 줄 서 있는 교장 승진 대상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공모제 방식의 교장초빙제’ 확대 계획의 공론화 자체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리고 시범 실시된 교장초빙공모제는 그동안 일찍 승진한 교장들의 임기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장 임기는 최대 8년(4년 중임)인데, 초빙교장은 임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교육혁신위원회 http://www.cein.g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www.eduhope.net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http://www.kfta.or.kr
자치교육혁신위원회까페 http://cafe.naver.com/scein.cafe
한국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