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우리나라 아동성폭력의 실태
- 최초 등록일
- 2008.06.11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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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아동성폭력의 실태에 관해 자세히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아동성폭력의 실태
1. 일반현황
2. 피해자 성별, 연령별 현황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현황
4. 형사고소의 실태
5. 발생 장소
6. 피해 유형
7.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Ⅱ. 아동 성폭력 대처방안
1. 성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 대처방안
2. 상황발생 후 대처방안
3. 국가차원의 대처방안
Ⅰ. 아동성폭력의 원인
Ⅱ. 아동성폭력의 발생상황
본문내용
1. 일반현황
우리나라에서 연간 아동성폭력이 몇 건이 발생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전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건수와 경찰에서 사건접수, 처리한 아동피해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청 자료(표1 참조)를 분석하면 성폭력범 피해자의 연령이 12세 이하가 2118명 중 421명으로 19.8%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 형법의 강간죄보다는 성폭력 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특별법(이하‘성폭력특별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경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는 아동성폭력의 경우에 1994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성별, 연령별 현황
2002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피해상담 통계를 보면 13세 이하에 대한 분포는 21% 정도이며 이 중 7세 이하의 유아에 대한 비율이 7%나 차지하고 있다(표 3참조)
2002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신상을 공개한 청소년 성범죄자 중에도 3세 여자 아이와 2세 남자아이를 강제 추행한 이들이 포함돼 있었다. 성폭력의 희생자에는 젖먹이 어린아이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