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일반론 : 소유권에 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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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혁
2 대한민국에서 소유권
2.1 민법의 규정
2.2 헌법 상 재산권과의 관계
2.3 성격
2.4 내용상 특성
2.5 소유권의 객체
2.6 소유권의 제한
2.6.1 소유권 제한의 근거 및 한계
2.6.2 소유권 제한의 모습
2.6.2.1 제한방법에 의한 분류
3 참 고
4 분 쟁 사 례
5 부 록 - 소유권법

본문내용

Abstract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소유권은 재산권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며, 사유재산제의 표현이고, 사적 자치의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소유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는 관념성,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지배하는 전면성,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의 단순한 집합이 아닌 그 권능들의 혼일성, 제한물권과 충돌하면 제한물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다가 그 제한물권이 소멸되면 다시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되는 탄력성,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항구성을 가진 권리이다.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 사용·수익은 목적물을 이용하거나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함으로써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처분은 소비· 파괴등의 사실적 처분과 양도· 담보 제공등의 법률적 처분을 통하여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러나 지중의 광물은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고 광업권의 객체로서 국유로 된다.

근대국가에서는 소유권의 절대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진전되면서 그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현대국가에서는 소유권에 대하여 수정을 가함으로써 소유권의 상대성· 사회성·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제조항에서도 여러 가지로 소유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일반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마련되어 있으며, 소유권을 제한하는 수많은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위키백과 www.wikipedia.org
네이버백과 www.100.naver.com
김형배,(2005)《민법강의》서울:신조사
이영준,(1996)《물권법》서울:박영사
김상용,(1999)《물권법》
대한민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