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NFT(블록체인) 플랫폼 운영자의 민사법적 책임

목차

1. 최초 판매의 원칙과 NFT
2. NFT 유통 플랫폼의 민사법적 책임
3.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최초 판매의 원칙과 NFT

최초 판매의 원칙은 저작권법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며,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최초로 판매했을 경우, 그 이후에는 해당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이 소진되어 이를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는 규칙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권리소진의 원칙'으로도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그것을 합법적으로 판매했을 때, 그 복제물은 더 이상 배포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며, 이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판매할 수 있다. 이 원칙은 중고 서점과 같은 2차 시장을 가능하게 하고,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되는 물리 매체인 책이나 음반 CD와 같은 형태의 저작물에 적용된다. 물리 매체와 디지털 NFT 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먼저, 물리 매체는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며 소유권이나 판매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있다.

참고 자료

김현경. (2021). NFT콘텐츠 거래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성균관법학, 33(3), 391-432.
박경신, “NFT(Non-fungible token)와 저작권,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쟁점”, 2021 저작권 학술대회, 한국저작권위원회·(사) 한구저작권법학회(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