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자치제의 내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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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자치제의 내용과 과제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교육자치제의 의의
2. 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
1) 주민 자치의 원리
2) 지방분권의 원리
3) 자주성 존중의 원리
4) 전문적 관리
3. 교육자치제의 발전 과정
4. 현행교육자치제도
1)교육위원회
2) 교육감
3) 부교육감
4)교육장
5. 현행 교육자치제의 문제점 및 과제
6. 맺음말

본문내용

1. 교육자치제의 의의

우리가 보통 ‘자치’ 또는 ‘자율’이라고 할 때 그것은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일을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 처리하거나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여 지방자치 정신에 맞추어 교육에 관한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석을 확립하여 민주적인 교육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이다.
교육자치는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 독립과 주민자치를 기본으로 하며 교육 본래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교육자치라고 함은 지방교육자치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2. 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

1) 주민 자치의 원리
일정 지역의 교육은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따 라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문제에 관한 모두의 관심과 서로의 의사를 대화함으로써 공감하 며 같이 토론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에서 자치정신과 협동정신이 함양되고, 교육위원회라 는 교육행정 정책 기관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로써 많은 국민이 민주적 생활 방 식을 습득하고 궁극적으로 민주시민, 민주국민의 자질함양과 함께 민주정치발전의 밑거름 이 될 것이다.
2) 지방분권의 원리
교육행정 운영에 있어서 중앙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와 관리를 지양하고 지방마다의 나름대 로 특수한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의 수립 집행이 요구되는 행정상의 민주화의 요청과 아울 러 지방 주민들의 교육적 활동을 자치정신에 입각하여 분권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남정걸(1999),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과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