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향납세 사례 분석을 통한 고향사랑기부금제 활성화 방안 연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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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장 서론

2. 2장 고향사항기부금제의 도입배경 및 내용
2-1.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 추진과정
2-2.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 및 주요내용
2-3. 고향사랑기부금제의 특징

3. 3장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및 사례분석
3-1.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도입배경 및 내용
3-2.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실적 추이
3-3.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운영사례
3-4. 일본의 ‘고향납세’ 답례품 사례
3-5.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의 의의 및 성공비결

4. 4장.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금과 일본의 고향납세 비교

5. 5장 결론 및 제언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실로 오랜 산고(産苦)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 2021년 9월 28일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고,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2020년 9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마련하였다. 그 후 농민단체·축산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본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21년 9월 28일 법률안이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다.
2007년 고향세 논의가 정치권에서 처음 제기된 후, 2009년 국회에서 최초로 법안 발의, 2010년 처음으로 학술적 논의가 시작되고, 2017년 대통령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2021년 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무려 10여년에 걸친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 거주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자체는 고향세를 재원으로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력을 꾀할 수 있어 세수부족과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에서 관심이 높다. 특히 대다수 농어촌 지자체는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으로 지역특산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산업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목적에 반하여 실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부정적 요인과 상충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상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고향 등에 기부 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 도로 재난상황이 발생한 고향 등에 도움을 주게 되어 사회적으로 좋은 반 응을 얻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강원도(2022), 강원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연구
김홍환(2021), 고향사항 기부금제도 도입의 경과 및 향후 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tax Issue Paper
(2022),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류영아(2022),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의 주요내용 및 의의, 국회입법조사처 이
슈와와 논점
신두섭(2022),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지자체의 대응방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포럼
주제발표자료
신승근 외(2022),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 고향사랑총서, 농민신문사,
엄영배(2021), 고향세 논의 10여년 추적과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의 과제, 한국경제
통상학회 경제연구
울산광역시(2022), 울산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에 대한 연구
유학열(2021), 고향사항기부제 국외사례 연구, 충남연구원 현안과제연구, 이슈리포트
전라북도(2022),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정립 및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