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의 종류와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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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의 종류와 성질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계약금의 종류-증거금, 해약금, 위약금
계약금의 성질

본문내용

계약금이란 ?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有價物).

계약금의 성질
1. 계약 체결의 증거 - 증약금, 증거금이라 하고 계약 체결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계약금을 사용할 때를 말한다. 독일 민법 ·스위스 채무법은 계약금을 원칙적으로 증약금으로 추정한다.

2. 계약의 해제권을 유보 - 해약금, 보증금이라 하고 일반적으로 한국민법에서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565조에서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는 함부로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 는 계약금이다.

3. 계약상 채무불이행시 배상 - 위약금이라 하고 보통의 경우 민법 398조 4항에 의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 할 수 없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위약벌로 정할 시에는 위약금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