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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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특허권의 발생
• 특허권부여행위(특허처분)
· 특허결정 → 특허료 납부 → 특허원부 등록
· 출원 공개 후 특허등록 전의 침해 – 실시료 상당 보상금 청구권
· 특허권 설정 등록 시 특허증 교부
· 특허증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권리증과 유사
· 특허증이 없더라도 권리 주장 가능
· 특허증에 대한 공신력 부정

<중 략>

특허권 효력의 제한
• 적극적 효력(이용권)의 제한
- 타인의 선출원 특허발명 등과 이용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
-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 공유자 질권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
- 공익적 이유가 있는 경우
• 소극적 효력(금지권)의 제한
-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 통상실시권이 존재하는 경우
- 재심에 의해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 제한
-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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