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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하증권의 기능과 법적 성질
2. 선하증권의 종류
3. 선화증권 소송사례1,2
4. 결론&시사점

본문내용

1. 선하증권의 기능과 법적 성질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Ocean Bill of Lading)
-운송계약의 증빙, 화물의 영수 및 화물의 권리를 표시하는 서류
-화주와 운송인 사이에 체결된 운송계약의 증빙으로 운송인이 화물을 수취• 선적하여 이를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

선하증권의 기능
1. 물품의 수령증
운송인이 화물을 선적했다는 것, 또는 선적을 위하여 화물을 수취했다는 확인증
2. 운송계약의 증거 서류
운송인이 송화인 으로 부터 운송을 인수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증거 서류
3. 권리증권
선화증권의 소지인은 선화증권과 상환으로 화물의 인도를 운송인에게 청구 할 수 있음
4. 유가증권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선화증권에 배서함으로써 청구권을 양도 할 수 있음

선하증권의 법적성질
1. 요인증권
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되었다고 하는 원인을 필요로 함
2. 요식증권
상법 등 에서 정한 기재사항을 증권에 기재를 요함
3. 인도(처분)증권
B/L 원본 = 화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