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준정부조직.

소개글

한국의 준 정부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목차

Ⅰ. 서론
1. 준정부조직의 정의
2. 준정부조직의 대두배경(성장원인)

Ⅱ. 본론
1. 준정부조직의 기능과 특성
2. 우리나라의 준정부조직
3. 준정부조직의 유용성과 문제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정의
준정부조직의 개념은 `법적으로는 정부조직이 아니면서도 정부부문에 준하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 부문 조직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네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첫째는 정부와 준정부, 그리고 민간조직의 개념을 연속선상의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준정부조직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정부, 준정부, 민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조직이 정부 및 공공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정부와 민간, 공공영역과 민간 영역의 경계를 설정하기가 어렵괴 되어 있다. 준정부조직은 순수한 의미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중간에서 양부문이 혼합되어 있거나 그 어느 부문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조직형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준정부조직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속선상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게 된다. 그러나 정부와 시장의 연속선상에서 `중간`의 위치가 어느 지점인가에 대해서는 일반화된 정의가 없으며 국가나 조직에 따라 그 위치가 다르다. 우리나라 준정부조직의 중간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준정부조직이 실제로 정부와 민간부문과의 연속선상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준정부조직은 조직 형태상 정부조직이 아니라는 점이다. 준정부조직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민간부문의 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정부가 정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형태로 설립한 조직도 준정부조직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러한 조직들은 정부조직에 비하여 각종 정치적, 행정적인 제약을 적게 받는다. 그러나 준정부조직이 실제로 국회나 정부 및 기타 외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준정부조직의 구성원은 정부 관료와는 달리 공무원이 아니며, 재정도 정부조직과는 달리 전적으로 조세수입에 의존하지 않는다.
셋째로 준정부조직은 공공권한을 가지고 공적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준정부 조직은 비정부조직이면서도 정부부문에 준하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공공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공공성의 개념은 절대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라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조직의 공공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