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준정부조직

목차

1.준정부조직의 의미
2.필요성
3.특징,
4.종류-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본문내용

준정부조직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최근 서울시 교통체제 개편으로 지하철 요금은 올랐지만, 지하철 직원과 가족들에게 편법으로 지급되는 무임승차권(일명 가족권)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준정부조직인 서울시 산하의 지하철공사는 매년 무임승차, 기름값․임금 상승(난방비, 운행비) 등을 원인으로 요금상승을 정당화시켰으나, 지난 2002년 지하철공사가 직원과 가족들에게 발행한 무임승차권 요금손실액은 무려 43억원이었다. 한마디로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만 증가시키는 셈이다.
물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다면 독점 기업이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담당할 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준정부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공익성을 가지는 재화나 서비스는 이윤추구를 중시하는 민간 기업에만 맡겨서는 원활한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익성 측면에서도 준정부조직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준정부조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여기서는 준정부조직의 의미와 필요성, 특징, 종류 등을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