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의 정치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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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5.16 쿠데타
2. 유신체제의 성립
3. 유신체제의 유지
4. 유신체제의 붕괴
5.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1. 5.16 쿠데타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가 있다. 분노한 국민들이 4월 19일 대규모 시위를 일으켜 이승만과 프란체스카 리는 하와이로 망명하고 부통령 이기붕 일가는 집단 자살하여 이승만 독재정권은 붕괴되었다. 그리하여 의원내각제의 새 헌법이 통과되고 형식적인 국가원수인 대통령에는 윤보선이 실질적 지도자인 국무총리에는 장면이 선출되어 장면내각 : 1960년대 4․ 19혁명으로 제 1공화국이 붕괴된 후 1961년 5․ 16 군사 정변 때까지 존속된 두 번째 공화 헌정 체제
장면내각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신구파의 대립으로 제 2공화국 역시 국민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날마다 전국에서 데모가 일어나 사회가 거의 마비되었다. 5 ․ 16 쿠데타는 원래 박정희, 김종필을 비롯한 육사 8기생 그룹 등, 쿠데타 주모자들의 주된 동기는 사회의 급진적 움직임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다. 그들은 급진세력의 활동이 없던 이승만 정권 말에 쿠데타 계획을 수립했지만 4 ․ 19 혁명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 계획은 무산되었다. 1960년 말경 박정희와 수명의 장교들은 다시 쿠데타 계획을 세우고 동조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1961년 4월 19일에 일으키기로 한 쿠데타는 4 ․ 19 혁명 1주년에 맞추어 일어 나니라 예상했던 학생시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행 일자가 연기되었다. 결국 극도의 혼란 속에서 1962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부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자기들 멋대로 그 쿠데타를 5 ․ 16군사 혁명이라 칭하고 군사 정권을 수립하고 장면내각을 무너뜨리고 다시 대통령 중심제를 부활 시켰다. 하지만 실제로 권력은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의장 이었던 박정희가 쥐고 1962년 3월 22일 윤보선이 하야 하면서 제 2공화국은 무너졌다. 그리고 박정희가 1963년 대통령이 되어 32년 군사독재의 막을 열었다. 그러므로 박정희의 5 ․ 16쿠데타는 대통령 불법 계승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불법계승이라고 한 까닭은 5 ․ 16이 쿠데타인가 혁명인가를 비교해 보면 우선 혁명과 쿠데타는 둘 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하려 한다는데 공통점을 같이 한다. 하지만 혁명은 하층부의 피 지배계급에 의한 사회체제의 근본적인 변혁 즉, 아래로 부터의 변혁인데 반해 쿠데타는 동일한 지배계급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무력적인 방법으로 기습을 감행 하는 것 즉, 위로부터의 변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사회체제의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5 ․ 16은 쿠데타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대통령의 불법 계승인 것이다.

참고 자료

혁명과 웃음 ( 천정환, 김건우, 이정숙 지음, 앨피book )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 조희연 지음, 당대 )
제 2공화국과 한국 민주주의 ( 백영철 지음, 나남 )
유신체제와 현대 한국정치 ( 오창헌 지음, 오름 )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 이병천 지음, 창비 )
아 박정희 ( 김정렴 지음, 중앙M&B )
有故 : 부마사태에서 10.26정변까지 유신정권을 붕괴시킨 함성과 총성의 현장 / 제1,2권
( 조갑재 지음, 한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