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의 문제점

소개글

개정 형소법의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 검토 하였습니다

목차

Ⅰ. 형사소송법에서 개정된 부분
1. 개정 이유
2. 개정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
3. 개정되지 못한 부분
Ⅱ. 제주지사 사건을 바탕으로 본 문제점
1. 사건 요지와 진행 상황
2. 법원의 판결
3. 첫 번째 문제점 - 위법한 증거 수집방법
4. 두 번째 문제점 - 정치적 색체
Ⅲ. 결론

본문내용

<본문>
Ⅰ. 형사소송법에서 개정된 부분

1. 개정 이유
53년 만에 형사소송 절차에 큰 변화가 일게 됐다. 개정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형사소송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과 국가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2. 개정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
① 재정신청 전면 확대 : 고소인은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 권한이 축소되었다.
② 배심제 도입 : 국민참여재판은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 부패범죄, 강도ㆍ강간 경합범죄 중 피고인이 희망하는 사건에 국한해 7∼9명의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초기 시행 착오를 우려해 배심원 평결은 판사에게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만 갖도록 하는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다.
③ 영상 녹화물 증거능력 인정 요건 완화 : 영상녹화물의 경우 모든 전 과정을 녹음, 녹화했을 때만 증거 능력을 인정하도록 했는데 전체회의에서는 수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모든’이라는 단서가 빠졌다.

참고 자료

김태환 제주 도지사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