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관련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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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공소시효 취지와 필요성
3. 공소시효 개정연혁과 개정의 필요성 대두
4. 공소시효 배제규정 확대
5.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 공소제기 없이 형사사건을 방치하는 경우 국가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죄를 저질렀어도 수사의 대상도, 기소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는 시간이 지나며 증거의 보존이 힘들게 되고 행위와 처벌의 시점이 멀어지게 되면 처벌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마련되었다. 하지만 과학수사가 발전하면서 영구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이 해결되는 일이 많아졌는데 이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99년 5월 20일 태완이법 을 통해 알 수 있다. 1999년 5월 20일 6살이던 태완이가 길을 가던 도중 이유없이 누군가가 머리를 잡아채고 얼굴에 황산을 뿌린 사건으로 이로 인해 입고 식도가 녹아 심한 고통속에 투병하다 49일만에 사망하게 되었다. 국민은 이에 분노하게 되고 시간이 흘러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통과하게 되어 살인죄에서만큼은 공소시효가 폐지되게 된다. 하지만 정작 태완이는 태완이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태완이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다. 태완이법 시행 후에 많은 장기미제 사건이 해결됨에 따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은 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디엔에이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디엔에이법 )
[시행 2020. 1. 21.] [법률 제16866호, 2020. 1. 21., 일부개정]
헌재 "교도소 수용자 'DNA 채취·관리' 합헌" <https://www.news1.kr/articles/?1834931>
구치소 수감자 DNA 검사로 2년전 강도사건 밝혀내
<https://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18_0013542940&cID=10812&pID=10800>
태완이법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으로 형사소송법의 개정안이다. 1999년 5월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의 범인이 십 여 년 동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할 위기에 처하자, 이에 명백한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발의되었다. <https://ko.wikipedia.org/wiki/%ED%83%9C%EC%99%84%EC%9D%B4%EB%B2%95>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7. 31.]
공소시효, 시간이 면죄부를 주나요 <http://www.dspress.org/news/articleView.html?idxno=519
이지혜/머니투데이 기사/
[카드뉴스] 이춘재 특별법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221434826056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형사소송법』(손동권,세창출판사,2010)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7767>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반인륜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69.1%’
http://www.realmeter.net/%eb%b0%98%ec%9d%b8%eb%a5%9c%eb%b2%94%ec%a3%84-%ea%b3%b5%ec%86%8c%ec%8b%9c%ed%9a%a8-%ed%8f%90%ec%a7%80%ed%95%b4%ec%95%bc-69-1/
「디엔에이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디엔에이법 )
[시행 2020. 1. 21.] [법률 제16866호, 2020. 1. 21., 일부개정]
헌재 "교도소 수용자 'DNA 채취·관리' 합헌" <https://www.news1.kr/articles/?1834931>
구치소 수감자 DNA 검사로 2년전 강도사건 밝혀내
<https://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18_0013542940&cID=10812&pID=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