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중앙인사위원회 1년의 평가와 과제

소개글

통합 중앙인사위원회 1년의 평가와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중앙인사위원회
◈ 통합 이전의 중앙인사위원회
◈ 통합의 의의
◈ 통합 중앙인사위원회의 성과와 평가
◈ 통합 중앙인사위원회의 과제
◈ 외국의 우수한 인재관리 방식
▣ 참고

본문내용

◈ 중앙인사위원회
-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실임용을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24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독립성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인사행정 분야의 개혁에 관한 사무 등 국가 인사정책 업무를 담당해왔다. 특히 지난 2004년 6월 12일에는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함께 이원화되어 있던 국가 인사행정 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 통합 이전의 중앙인사위원회
- 1년 전 정부의 중앙인사기능이 통합된 이유는 인사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임용권 위임과 규제완화 추진 등 참여정부의 인사혁신 추진이 다소 비효율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사정책과 집행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관계로 양자 간에 환류 및 정책 단절을 가져와 정책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집행 현장은 혁신의지가 침투하지 못하는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또한 인사행정의 고객인 각 부처의 입장에서 본다면 2개의 중앙인사기관을 중복 상대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통합의 의의
- 첫째 정부인사시스템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둘째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셋째 계급중심 인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무중심의 인사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 통합 중앙인사위원회의 성과와 평가
1. 자율과 책임의 인사혁신 기반 조성 - ‘분권과 자율’의 시대에 걸맞게 정부인사의 틀과 기준 및 운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공직인사의 투명성ㆍ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ㆍ지침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각 부처는 부처별 특성과 실정에 맞게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책임 하에 독립ㆍ자율적으로 인사운영을 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참고 자료

- http://www.csc.go.kr
- 인사행정 number 22 spring 2005 , 중앙인사위원회
- 인사행정 number 23 summer 2005, 중앙인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