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방송산업을 중심으로

소개글

한미 FTA에 대한 내용과 그에 때른 방송산업에서의 변화와 강단점을 중심으로 쓴 레포트입니다. 좋은 평가받았던 자료이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Ⅰ. 연구배경


Ⅱ. 서 론


Ⅲ. 본 론
1. 방송산업의 개념과 특징
(1) 방송산업의 개념
(2) 방송산업의 특징

2. 한 ․ 미 양국의 방송산업 비교
(1) 방송산업의 범주
(2) 양국의 방송산업 규제 현황
(3) 양국의 방송시장 규모
(4) 디지털 방송으로의 변화

3. 한 ․ 미 FTA - 방송산업과 관련한 양국의 입장, 요구사항
(1) 미국의 입장, 요구사항
(2) 한국의 입장, 요구사항

4. 미국의 문화 FTA, 한국의 FTA 사례

5. 한 ․ 미 FTA가 양국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
(1) 미국에 미치는 영향
(2) 한국에 미치는 영향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연구배경
최근 들어 자유무역을 향한, 그러나 자유무역 보다는 한걸음 느린 FTA를 여러 나라들이 앞 다투어 맺고 있다. 과연 FTA가 국가의 발전에 득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 인가에 대한 국내외 여론은 다양하다. 물론, 자유교역을 향한 디딤돌이기 때문에, 비교우위를 가진 국가가 유리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비교우위가 한 나라에게만 모두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시점의 비교우위라고 해서 영원히 그 나라에게 비교우위로 존재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가령 과거 1970년대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이 한국의 비교우위 산업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각각 많은 FTA를 맺고 있다. 특히 미국은 강력한 협상력과, 수출국에게 매우 넓은 시장이라는 이점 등으로 더 많은 FTA를 맺고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칠레, 싱가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FTA를 맺었고, ASEAN 10개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인도,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
와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중 일본과는 최근 독도문제로 협상이 중지 상태이며, 한국, 중국, 일본의 3국간 FTA나 한 ․ 중 FTA 추진 타당성에 관한 연구가 민간차원에서 진행 중이다.
미국이 FTA 상대국으로 내세우는 조건으로는 WTO 회원국이면서 미국과 무역투자협정(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TIFA)을 맺은 국가로, 이미 FTA를 맺은 국가로는 이스라엘, 캐나다 및 멕시코와 북미 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NAFTA), 모로코, 바레인, 호주, 중미 니카라과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 도미니카 공화국등이 있고, 현재 한국, 안데스공동체 남부아프리카(보츠와나, 레소토, 남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랜드), 파나마, 컬럼비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 미주대륙의 34개국을 아우르는 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FTAA) 등과는 진행 중이다. 이러한 국가들과 FTA가 체결되면 미국 교역의 40% 이상이 FTA를 체결한 국가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앞의 미국의 FTA 협상 대상국 이외에도 미국과 FTA를 추구하는 국가로는 우루과이, 이집트,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대만, 오만과 아랍에미리트 공화국, ASEAN등이 있는데, 이러한 국가들과 FTA가 체결되면, 미국 교역의 50% 이상이 FTA를 체결한 국가와 이루어지게 된다

참고 자료

1. 김규, 방송미디어, 서울:나남, 1999
2. 김우룡, “매체통합시대 방송의 이해/개념 1”, 방송과 시정자 7월, 1996
3. 김영임, 김우룡, 방송학개론, 서울:나남, 1997
4.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세계 FTA경쟁과 한국의 선택, , 2001
5. 박번순 ․ 전영재, FTA 시대의 개막 - 체결 임박한 한ㆍ칠레 협정의 과제, 2002
6. 박종귀 ,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 사람들, 2004
7. 방송위원회, 2005년 방송산업의 수출입 현황, 2005
8. 방송위원회,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 수요 분석 연구, 2005
9. 방송제도연구위원회,
“방송제도연구보고서 : 2000년대를 향한 한국방송의 좌표”, 1990
10. 문화관광부, 미국 문화 콘텐츠 시장현황 분석, 2002
11. 문화관광부, 문화산업백서, 2004